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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양’ 아닌 ‘질’ 맞춰 선정… “입법은 국민 삶과 직결된 것”
제5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양’ 아닌 ‘질’에 초점 맞춰 선정
이번 평가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8월31일 사이에 공포된 약 840개의 법률이다. 이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정미 정의당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 △위생용품 관리법(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부모가족 지원법(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법안을 만든 5명의 국회의원이 입법대상을 받았다. 이외에도 △제조물책임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 8개 법률이 우수 입법으로 꼽혔다.이정미·이헌승·성일종·박완주·박경미 의원 등 5명 대상 수상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대권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는 “금년 입법들은 우리나라가 겪은 어려움 속에서 생산된 법안들이라 질적 수준이 대체로 그만그만해서 우수 입법의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이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대상을 받은 다섯 분의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훌륭한 입법자로, 그리고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와 지도자로 활약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회사를 맡은 권대우 시사저널 대표는 “언론사 사장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법률을 만들어준 의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면서 “의원들을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음선필 한국입법학회장은 “이날 행사가 입법의 가치를 빛내주는 자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하영상을 통해 “입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