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을 겨냥한 트럼프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1월2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어 미국 행정부는 대북 추가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돈줄과 해상 무역을 차단해 북한을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북한의 생명줄과도 같은 원유를 끊기 위해 공개석상에서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선제 타격론’과 함께 ‘주한미군 가족 철수 주장’이 일부 강경파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로 워싱턴의 분위기는 강경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꿈쩍도 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행렬에도 불구하고 11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또 다시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에 쏘아 올린 ‘화성-15형’의 경우 사거리가 1만3000km로 이전보다 성능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기술도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SLBM은 ICBM잠수함에서 쏘는 만큼 사전 탐지가 쉽지 않습니다. 북한은 최근 신형 잠수함에 탑재할 계량형 SLBM인 북극성 3형 시작품을 5기 생산했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계속된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를 소형화한 점도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1980년 실전 배치한 스커드 미사일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해 발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최근 남한 전역은 물론, 일본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km의 스커드-ER까지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처럼 고난이도의 재진입 기술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에도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갈수록 강도를 높이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미국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