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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차 전수조사 후 대상 압축…채용비리 확인땐 ‘퇴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0월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 근절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최근 5년간 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 대상만 1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 중앙부처 감사담당관실 별로 오는 11월 말까지 1차 전수 조사를 벌인 뒤 심층조사 대상을 가려 연말까지 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채용 과정에 대한 1차 전수조사는 각 주무부처 감사담당관실이 맡는다. 산하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53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에서 제외됐던 기관들에 조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조사과정에서 중대 비리가 드러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합동 특별대책본부에서 직접 조사인력을 파견해 해당 주무부처와 합동으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말까지는 1차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각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1차 조사 후 혐의점이 발견된 공공기관을 선별해 연말까지 2차 심층 조사를 벌이게 된다. 비리 개연성이 큰 사건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최종 조사 결과 특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된 직원은 원칙적으로 퇴출하고,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에 인사를 청탁한 사람은 실명과 신분을 공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중앙부처 산하기관 신규채용자만 약 1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월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및 부설기관 약 350개에서 2012년 이후 올해 2분기까지 신규채용자는 11만8266명에 달했다. 2012년 1만6870명이던 신규채용 규모는 해마다 늘어 2013년 2만103명, 2014년 2만940명, 2015년 2만3009명에 달했다. 지난해 2만4642명, 올해 2분기까지 1만2702명이 입사했다. 계약직을 제외하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채용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다.  정부는 중앙부처 산하기관 외에도 지방 공기업 149곳과 정부 출연·출자기관 등 610곳을 포함해 총 1089곳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 경우 조사 대상은 현격히 늘어난다.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 기간과 대상이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비리혐의가 드러난 강원랜드의 경우 2012년과 2013년 합격자 518명 전원이 청탁대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채용인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비리 조사와 함께 비리 혐의자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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