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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증세 찬성’ 의견도 급증 2015년 8.6% → 2017년 23.8%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은 59.0%로, 2015년(81.3%)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태도는 여성(64%)과 20대(62.8%), 보수층(78.3%)에서 보다 뚜렷한 특징을 보였다. 엠브레인 관계자는 “보통 젊은 세대와 진보 층의 의견이 대체로 비슷한 것과 달리, 세금 문제이 있어서는 젊은 세대가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증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로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찬성 이유로 ‘그동안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냈기 때문’이라는 응답자는 76.1%(중복응답)에 달했다. 복지 확충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58.8%)이 뒤를 이었다. 향후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45.0%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급여소득자의 68.9%는 증세가 불가피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보다 법인세나 소득세 등 직접세를 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60.4%에 비해 다소 높아진 수치다. 반면 간접세 인상이 우선이라는 답변은 16.6%에 불과했다. 직접세는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내도록 누진 설계돼 있어 조세형평성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직접세 인상 대상은 연 소득 5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85.6%)가 꼽혔다. 그 다음으로 법인세(58%)와 부동산 보유세(48.1%), 부동산 거래세(33%), 주식 및 금융소득세(31.3%) 순이었다. 조사는 지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실시됐으며, 최종 조사 결과는 10월25일 발표됐다. 조사 대상은 20대부터 50대까지 각각 250명의 급여소득자를 선정했으며, 남녀 비율은 각각 50%로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