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6차 핵실험-전문가 진단(2)]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킬체인은 허구…북한의 모든 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SM-3도입해야“
북한이 9월3일 기습적으로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핵실험 예상일로 거론됐던 북한정권 수립일 9.9절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동안의 북한 도발의 패턴을 봤을 때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유독 지난 5차 핵실험이 9.9절 같은 기념일 당일 도발한 것이지, 주로 며칠 앞에 도발해 축제분위기를 행사당일까지 끌고 가며 대내적 권력 강화의 소재로 삼아왔었다. 극적인 효과를 추구하느냐, 실패를 대비한 안전판을 마련하고 가느냐의 차이인데 이번에는 후자로 보인다.북한은 이번 핵실험에 대해 “수소폭탄의 성공으로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완성됐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기술적 수준은 어느 단계에 올랐다고 생각하나.
북한 핵무기 소형화는 이미 지난 3차 핵실험 때 완성 됐다고 본다. 이번 핵실험은 그들의 주장대로 궁극의 핵탄두인 수소폭탄 실험에 완전 성공한 것이고, 미국 지질연구소나 중국의 측정대로 지진파 6.3으로 볼 경우 1메가톤급 핵폭탄이다. 우리 기상청과 군은 과거부터 의도적으로 지진파와 핵 위력을 축소한 듯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측정결과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럴 경우 이번 핵실험은 1메가톤급이다. 미 본토에 쏠 수 있는 것은 ICBM을 정상발사로 사격해 최소 6000km는 비행하고 재돌입하는 과정을 모두 보여줬을 때 완성되는 것이다.미국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은 물론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향후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 전망한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은 명분상 가할 것이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압박으로는 해결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북핵 제거의 의지가 강하다면 군사작전에 나설 것이고, 군사작전이 두렵다면 북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강경책과 유화책 사이에서 갈지(之)자 행보를 보여 왔다. 앞으로는 어떨 것으로 보나.
북한의 대미공격용 핵무기 보유는 불과 1년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1년의 시간은 협상으로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북한은 버틸 수 있는 시간이다. 핵무기 보유 후에는 협상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버티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때가 되면 북한의 핵 포기는 물 건너간다. 따라서 향후 1년 내에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국제사회도 더 이상 북한의 핵 도발을 방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역시 중국과 러시아다. 중․러의 향후 움직임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나.
중·러는 그들의 국경을 막아주고 있는 반미정부가 유지되길 바란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이 사라질 만큼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반미정권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2개국이 존재하는 이상 UN차원의 제재는 실제효과를 거두기는 힘든 구조다.현재 우리나라의 대응 체계가 확고하다고 보는가.
대응의지는 대외적으로 확고한 것처럼 보여줘서 다행이다. 하지만 대응체계는 단독으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미군과 연합작전 아니라면 단독 대응은 어렵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18~2022 국방중기계획’에서 향후 5년간 방위력 개선에 78조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원은 한국형 3축 체계인 ▲선제타격체계(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조기 구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 첨단무기 국내 개발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는 ‘패트리엇’ 정도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킬체인은 허구다. 다만 정보능력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정보능력을 키워야 한다. MD도 극히 제한적이고 무수단 미사일이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기술적으로 요격 불가능한 미사일이 많다. 따라서 북한이 보유한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다 요격할 수 있는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해야 한다.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통일 전까지는 전작권을 미군에게 맡겨 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하긴 한다. 따라서 자존감도 살리고 안보도 튼튼히 하겠다면 전작권 전환의 조건 즉, 북핵을 우리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음에 전작권 전환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국방개혁 내용에 포함돼 있다. 모든 것은 예산싸움이다. 예산을 넉넉히 지원해 줘야 한다.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핵잠수함 건조 지원과 함께 한미원자력협정도 개정해 일본처럼 우리도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우라늄도 농축할 수 있는 자격이 돼야 한다.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핵잠수함 배치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다.
전술핵 배치는 독일, 벨기에, 이태리 등처럼 우리 군에게 사용권한을 준다면 찬성한다. 하지만 사용권한도 없으면서 비핵화 명분도 사라지면 없느니만 못하다고 본다. 핵잠수함은 북한의 SLBM 잠수함에 대한 억제력을 가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통일 후 주변국 견제를 위해서도 필수다.문 대통령은 8월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시 “강력한 응징”을 거론하면서도 “북한이 도발할수록 남북관계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화 기조를 강조했다. 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는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며 대북 압박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가 우방국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본과 우리는 입장이 다르다. 미국의 공격 가능성이 큰 지금, 미국이 공격했을 때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는 평화 기조로 가는 것이 좋다. 하지만 평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우리에게 포탄이 날아오면 즉시 전군이 총력전으로 평양을 점령해 김정은을 체포하고 전범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우리에게 포탄(서울 불바다)을 못 날리게 된다.화성-12형이라고 밝힌 미사일은 대기권에 들어서면서 몇 개로 쪼개졌는데, 다탄두 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다탄두라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다탄두일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다탄두라면 짧은 남북 종심의 상황에서 거의 요격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이를 요격하려면 분리되기 전에 요격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요격체계는 SM-3 뿐이다. 그래서 SM-3가 필요하다. ▶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