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숙이 만난 사람]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그러나 그를 만나는
이유는 과거가 아닌 현재에 있다. 그는 국민연금부터 결식어린이 도시락 배달에 이르기까지 국민 생활과 직결된 크고 작은 문제를 다루는 부처의
수장이다. 정동영 장관과 더불어 반공개적으로 지도자 수업을 받고 있는 여권의 유력 주자이기도 하다. 국민의정부에서만 해도 신중한 처신으로
일관하던 그가 참여정부에서는 여러 번 ‘사고’를 쳤다. 지난해 총선 직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놓고 ‘계급장 떼고 한번 토론해 보자’고
청와대까지 겨냥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국민연금을 증시에 동원하려는 재경부를 향한 격한 소회를 복지부 홈피에 쏟아내기도 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던가. 장관 취임 이후 가난한 아이들 문제가 잇달아 터지더니, 이번에는
먹고 살 만한 어른들인 의사와 한의사 들이 정면으로 한판 붙었다. 건강 안부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감기에 걸리면 한약 양약 중 어떤 약을 복용하시나요?
웬만하면 안 먹고 견뎌요. 몸살을 앓죠.
한방 감기약 포스터로 시작된 한의와 양의의 갈등이 점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도 양쪽 사이에 대충돌이 있었고, 아직도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지요. 한의사대회에
양의사들이 안 오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참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죠. 이게 다 의료 공급자 처지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의료 수혜자
처지에서 갈등하면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당국이) 잘못 개입하면 갈등이 더 커지고 더 불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직접 조정역을
자청하고 나서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노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한방 주치의를 두어
양·한방 협진을 받고 있는데요. 의사협회가 지난 대선 때 이회창 후보를 공개 지지한 탓에 참여정부에서 의사들이 밀리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던데.
색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게 다 색칠이 되지요. 한방 시장 규모가 연
4조, 5조 원쯤 되는데, 그만큼의 건강 시장이 형성되었다는 건 국민들 사이에 그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한방 주치의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떤 의미에선 늦은 것 아닌가요? 대선과 관련?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이 그렇게 편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노대통령이 의료사업을 국가전략 사업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하자 일부 의료운동 단체들은 가뜩이나 산업화로 치닫는
의료계를 망가뜨리는 발상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산업성,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의료와 교육에서 공공성과 산업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외국에 치료하러 가는 의료비를 한 해 대략 1조원 정도로 추산하는데, 대통령 처지에서는 왜 우리는 샴 쌍둥이 분리 수술을 해 세계의
눈길을 끄는 싱가포르처럼 될 수 없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지요. 실제로 미국식 의료 시스템을 그대로 전수받은 우리의 보건 의료 수준도
상당하거든요. 암 치유율만 해도 미국 못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에겐 ‘고객 맞춤’이랄까, 고객 체질에 따라 대응하는 이제마 선생의 사상의학
전통도 있습니다. 그런 자산을 디딤돌로 삼아 동북아 의료 중심지로 도약하자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정당한데, 일부에서 걱정하는 의료의 이중화,
국민적 위화감은 물론이고 사회 통합에 대한 부담감도 폭넓게 고민해야 합니다.
배우
이은주씨의 자살에 대해 개인 홈피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는데, 그녀를 전태일과 비교한 건 좀 ‘오버’하신 게 아닌가요?
전태일의 삶과 죽음이 물론 사회적으로 훨씬
귀중하지요. 하지만 이은주의 젊은 삶, 생명으로서의 가치는 조금도 덜하지 않습니다. 인생 선배로서나, 복지부장관으로서나 참 가슴이 아팠어요.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자살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고 세계에서는 5위예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제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절실하게 토로한 겁니다. 산다는 게 어렵지만 살아야 한다, 힘들 땐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를
만들라고요. ‘내겐 왜 의논할 수 있는 대학생 친구가 하나도 없을까’ 하는 전태일의 유서가 오랫동안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자살자에게 각별한 공감을 느끼는 건 혹시 본인의 경험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고통스러운 기억을 불러내는 게 힘겨웠던지 그는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다.) 1985년
남영동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세상 모든 것이 다 낯설어져 갔어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혹독한 고문 뒤에 라디오에서 남녀
아나운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하는 걸 들으면서 굉장한 배반감을 느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세상 천지에 하나도 없구나 하는 그런 느낌….
고문당할 때는 다 대라니까 내겐 왜 이다지도 친구가 많은지, 죽을 것 같았는데. 언제 어느 때나 자기의 부족함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요.
용서한다고는 못했어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다고
했어요. 눈을 감는 순간까지 속죄하겠다면서 무릎까지 꿇는데, 이게 과연 진실일까, 눈물도 안 흘리는데 또 휘둘리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어요. 사실 저와 관련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 자수했고, 저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는 것도 아니예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구요. 다녀와서도 한동안 정리가 안됐어요. 거의 다 죽거나, 살아 남아도 오래 살지 못한 나치 포로수용소 출신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난 살아났고 그는 처벌받고 또 사죄를 했어요. 그것까지가 인간의 영역이다, 진실이냐 아니냐는 신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니 미움을 거둘 수
있더군요.(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지독한 고문에 시달리던 그는 이근안씨에게 차라리 곱게 죽여달라고 애원했었다. 2002년 민주당 국민경선 당시
주변에서는 선거를 위해서라도 이씨를 면회하고 용서하라고 권했지만 그는 마음의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로 사양했다. 이번에도 이상락 전 의원 등을
면회하러 여주교도소로 가기 전 이씨가 그곳에 수감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예 일정을 취소하려다가 마음을 바꾸었다. 언론사 사진 기자들의
촬영도 극구 피했다.)
경기가 풀리는 듯싶지만 사회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경기 활성화는 해야지요. 그러나 예전에 하던 성장주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선진 한국이 될 수 있나요? 양극화를 극복하거나 적어도 완화할 수 있는 전망이 제시되어야 새로운 발전과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경제와 복지의 순환을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관료들 대부분이 서울, 그것도 강남에 거주하는데, 빈곤층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의문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생각하기 마련 아닌가요?
나는 아직 강북에 살고 있습니다(웃음). 과천까지 날마다 여행을 하고 있어요. 가끔 버스도
타고 전철도 탑니다. 다들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빈곤층의 복지를 보장하고 상대빈곤층인 차상위 빈곤층까지 폭을
넓히려면 먼저 경제가 풀려야 합니다.
‘부실 도시락 파문’ 같은 걸 보면 지금 내는 세금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던데, 왜 이런 일이
계속되나요?
공무원들이 시대가 변했다는 걸 아직은… 안 받아들여요. 그동안 우리 사회가 국가가 선도하는 성장주의 모델을 밀고 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광주 대단지 폭동 같은 것이 일어나면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식이었지요. 부스러기나 떼어주는 시혜적인 복지에 다들
익숙해져 있는 거죠. 생각이 변화하지 않으면 도시락 사건, 대구 네 살배기 어린이 사건, 감기약 사건 같은 게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국민연금에 관한 이견을 굳이 복지부 홈피에 밝힌 것도 행정부 안에서 복지부 발언권이 약해서였나요? 김장관 정도면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쟁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이야기했죠. 안했을 리가 있나요. 할 만큼 했어요.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했다, 일일이 고자질할
수는 없잖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공공자금을, 법적인 근거도 없이, 강제로 가져다 썼어요. 저도 종합투자계획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아요.
단지 그 결정은 기금 운영위원회가 내려야지 재경부가 내려선 안된다,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목에까지 차 올라 있는데 그래선
안된다는 거죠.
내용을 떠나 형식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경제 부처의 월권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하고 절 비판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건
지적하지 않으면서 저만 비판하면 편향된 게 아닌가 생각해요
‘계급장 떼고…’는
지금도 사람도 입에 오르내릴 만큼 당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노대통령을 내심 인정하지 않는 김장관의 엘리트주의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었는데….
그때 말하려고 했던 건 부동산 투기만큼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었어요.
그건 우리의 대선 공약이고 총선 공약이었어요. 총선 직후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지도 모르는 정책, 대중이 부동산 투자를 해도 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정책을 채택하는 데 대해 선대위원장으로서 견해를 피력하는 건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급장 떼고…’만 따로 떼어내
강조하면서 엘리트주의로 모는 건 서운합니다. 사실 ‘계급장 떼고’는 대통령이 잘 쓰는 용어예요. 제가 잠깐 빌린 거죠.
바람직한 후보로는 늘 수위를 달리는데도 지지도 조사에서는
제자리걸음입니다
.
언젠가는 폭발할 날이 있겠죠.
장관 취임이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한 것 아닌가요?
아무래도 장관은 당 대표보다 노출 빈도가 적습니다. 게다가 국민은 정책보다는 정치 게임 과정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죠.
게임에서는 별로….
재미를 못 봤죠(웃음).
우유부단하고 자기 목소리를 못 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른바 ‘햄릿형’이라는 거죠.
(국민의정부 출범 전) 정권 교체는 해야겠고 JP와 손잡는 건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
무엇도 선명하게 주장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정권 초반에는 보건 복지 영역에서 좋은 제도도 많이 도입하고 남북관계에서는 정상회담도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헌데 초중반을 넘어서면서 유감스럽게도 권력이 사유화하는 것 같아서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겉으로는
방향이 맞으니까 옹호해야 하고, 심각한 딜레마였지요. 그래도 안에서는 죽도록 싸웠고, 그 때문에 변두리로 영영 밀려나고 말았던 거죠.
노무현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다가 추락했을 때가 참 어려웠어요. 물론 노후보가 제일 어려웠겠지만. 적어도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상황은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주장했던 거죠. 물론 내용 면에서는 노후보가 단일 후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는 단일화가 안되는 것이기에 정몽준 의원에게도
똑같이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발언했죠. 그게 노후보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팠을 거예요. 그 때문에 노후보를 지지하는 분들께 상처를 준 건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동영 장관과 내각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장점이 많죠. 미남이고, 유능하고, 의사
전달을 잘하고요. 의사 소통 잘하는 게 현대 정치에선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사실 저는 홍보를 잘한다는 것에 대해선 본디 거부감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실제 상황에서는 몸을 사리고 일을 대충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근래에 생각이 달라졌어요. 자신의 용기와 결단만으로는 상황을
돌파하고 국민에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중과 잘 소통하는 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총리는 지난해 말 이 인터뷰 난에서 ‘정동영
김근태 둘 중 누가 나와도 된다, 2007년 대선은 2002년 선거보다 훨씬 유리한 구도에서 치러질 것이다’라고 장담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마 희망이겠지요. 더 노력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한. 경기는 좋아질 것 같구요. 사회
전반이 부패와 멀어져 가는 것 같구요. 그리고 한반도 주변 여건과 상황을 볼 때 친일행위가 다 반민족 행위는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과
그런 쪽과 가까운 사람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가망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과거사
논란의 정점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선 박 전 대통령을 좀
떠나보냈으면 좋겠어요. 경제가 어려워서 차라리 박정희 시대가 좋았다는 감성적 분위기가 국민들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이해는 하지만 동의할 순
없어요. 경제가 더 나아지면 국민들이 박 전대통령을 떠나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새로운 발전이 가능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비판적입니다.
경제 발전을 이룬 공에 대해서도 말입니까? 박정권에 저항한 이들도 그의 경제 치적만큼은 높이 평가하던데.
유엔이 이미 1960년대를 경제 개발의 해로 정했었고, 세계가 모두
경제적으로 부흥하던 시절이었어요. 박정권은 군사 통치의 정당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경제에 더 매달린 측면도 있고요. 물론 제3 세계 국가 중에도
경제 발전을 못 이룬 나라, 시간을 잘못 보낸 나라가 있죠. 박 전대통령이 경제 발전과 성장을 하는 데 기여한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근대화의 아버지로 여기는 건 과도하다고 봐요.
거꾸로, 과거에 고생한
순서대로 국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지금은 지금 시대에 맞는 리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분들의 질문에는….
실천으로 답변하지요. 국민들이 나중에 판단할 거구요, 저도 그 결정을 존중할 겁니다. (한참 뒤에)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치자금 문제를 처음 고백할 때만 해도 김근태는 끝났다, 왜 도움을 준 사람을 파느냐고들 했어요. 권노갑 고문을
팔려고 했던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이럴 바엔 정권 교체를 왜 했느냐는 의문이 나오기 시작한 때여서 우선 정치 자금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나
자신부터 고백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남들만 가리키면서 그랬대요, 저랬대요 고자질하는 게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 일로 재판도 받고 역풍이
몰아쳐서 중도 하차를 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 발전의 계기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다른 주자에게 여건을 마련해주는 사람으로
그친다면요?
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