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초과 배출 기업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 수훈
인천지역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8곳의 공장 굴뚝에 TMS가 설치돼 있다. 이들 중 15곳의 공장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상습적으로 대기환경 오염물질 초과 배출 부과금을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습적으로 대기환경 오염물질 초과 배출 부과금을 물어낸 기업의 대표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에서 훈장을 수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공장 87% 초과 배출 부과금 물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구을)실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굴뚝에 설치된 TMS의 측정값을 매 30분 단위로 감시하고 있다.
또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초과 배출량만큼 부과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이 과정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TMS가 설치된 인천지역 공장들 중 33곳(86.8%)이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했다가 부과금을 물어냈다.
기업별로는 ㈜씨디에스인천에너지가 가장 많은 대기환경 오염물질 초과 배출 부과금을 물어냈다. ㈜씨디에스인천에너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5억2165만 원의 대기환경 오염물질 초과 배출 부과금을 부과 받았다.
㈜씨디에스인천에너지는 이 기간에 먼지 6793㎏과 질소산화물 14만1092㎏, 일산화탄소 5만5320㎏, 염화수소 5041㎏을 배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오염물질 뿜어내고 ‘동탑산업훈장’ 수훈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상습적으로 초과 배출한 공장이 ‘환경관리 우수기업’으로 지정되고 대표이사는 녹색경영 유공자로 인정돼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인천시 서구에 들어서 있는 ㈜케이비텍은 2005년 10월부터 박무웅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다. ㈜케이비텍은 박무웅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국인산업의 계열사다. 인천본부세관이 압수한 물품 등을 소각하는 등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케이비텍은 이런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해마다 대기환경 오염물질 초과 배출 부과금을 물었다.
이 기간에 먼지 1만3039㎏을 뿜어냈고 황산화물 1만2036㎏, 질소산화물 23만1078㎏, 일산화탄소 7만8127㎏, 염화수소 1만3832㎏ 등 총 34만8112㎏의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이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는 5톤짜리 청소차 70대 규모다.
사정이 이런데도 ㈜케이비텍은 2012년 12월에 ‘인천시 비전기업’으로 선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시 박무웅 대표이사는 ㈜국인산업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동탑산업훈장 수훈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박무웅 대표이사가 ㈜케이비텍의 대표이사도 맡고 있던 사실은 몰랐다”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길그린㈜은 2015년 12월18일에 인천시로부터 ‘2016 환경관리 우수기업 지정패’를 수여받았다. 당시 인천시는 대길그린㈜이 모범적으로 환경관리를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환경관리 우수기업으로 지정되면 등급에 따라 1~3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정기 지도점검을 면제받고 환경시설 개선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최소한 훈장이 수여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적을 꼼꼼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