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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육성 명목에 국민 건강은 뒷전…식약처 “제도 개선 위해 의견수렴 중”
제품 승인 위해 없는 항목 만들어
“피해 보상받을 방법 없다”
평소 간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은 김아무개씨(61)는 간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을 잡히는 대로 먹었다. 간은 해독 능력을 상실했고 1년 만에 간암으로 발전했다. 식품공학 전문가 최낙언 시아스(식품업체) 이사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정신적인 위안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효과를 본 셈이지만 문제는 자신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성분을 이것저것 섭취하는 행태에 있다”고 지적했다.김씨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가 늘고 있다.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 사례 신고 건수는 2010년 95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4년 1733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502건이었다. 안철우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당뇨병센터 소장은 “의약품은 같은 성분이라도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데 건강기능식품은 너무 쉽게 허가를 주는 것은 문제”라며 “버드나무에서 아스피린을 발견한 것처럼 특정 성분을 연구하다 보면 큰 성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 분야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부작용 피해를 봤어도 보상받을 길은 없다. 김태민 식품전문 변호사는 “건강기능식품과 부작용의 관계를 증명하기가 일반인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해 건강기능식품 피해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해 ‘가짜 백수오’ 사태가 터졌다. 그제야 식약처는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과 ‘생리활성기능’ 1·2등급을 통합하고 3등급은 없앨 방침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미 승인해 준 제품을 취소하면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홍헌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3등급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폐지될 것 같다”며 “나머지를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해 여러 기관과 논의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