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반기를 보내면서 각 연구단체들이 하반기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말 전망보다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낮췄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상반기보다는 더 나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출이 늘 것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경제의 회복에 있다. 미국 경제는 1분기에 부진했지만, 2분기 이후에는 금리를 인상해야 할 정도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도 하반기에는 내수와 수출이 같이 증가하면서 올해 목표치의 상한선인 7%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다가 최근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시사하는 것처럼 신흥시장 경제도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요인도 많다. 이번 달에 영국의 국민투표로 판가름 날 ‘브렉시트’ 여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및 대선 결과, 중국의 구조조정 등이다.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할 경우, 이익보다는 금융시장 불안과 수출 감소 등 피해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영국민은 EU 잔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구조조정 문제는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중국 정부는 투자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유도했다. 이제 과잉투자의 후유증이 중국 경제의 각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 소유의 공기업 중심으로 기업 부실이 심각한 상태이다. 지난해 말 중국의 기업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66%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 106%, 일본 102%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과잉투자한 기업들의 이익이 줄고, 이들이 부실해지고 있다. 문제는 기업이 부실해지면 은행도 같이 부실해지는 데 있다. 중국 기업들의 자금 조달 중 86% 정도가 은행 등 간접금융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은행의 부실여신 비율이 1.8%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연구단체에서는 실제 부실여신 비율이 10%를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기업의 회계가 투명해지면 은행의 부실은 더 증가할 것이다.
올해 들어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은 9% 이상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 금리에도 대출을 꺼리고 있다. 증권시장도 부진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다가 그동안 발행했던 회사채 만기가 올 하반기에 집중돼 있다. 중국 정부가 시장에 굴복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 경우에 대비해 우리 정부는 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 등 적극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