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 미국 정부는 “확인도 부인도 않는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 정책의 기본 취지는 가상 적에 대해 평화와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어떠한 우위도 주지 않으려는 데
있다. 핵무기 존재의 유무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으로써 가상적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효과적인 공격을 어렵게 한다. 또한 가상
적에게 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적의 군사적 기도를 교란하며 성공적인 공격기회를 줄일 수 있다. 핵에 대한 가상 적의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선제공격의 위험도도 그만큼 커질 것이며, 이는 좀더 원활한 전쟁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지난 87년 서울에서 열린 한미관계 세미나에 참석했던 호주의 핵전문가 피터 헤이즈 박사는 ‘태평양의 화약고 : 한국에서의
미국의 핵 딜레마’란 논문에서 주한미군의 핵무기 보유현황을 자세히 언급한 바 있다. 그 논문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가?
미국 정부와 본 사령부는 특정지역의 핵무기 존재 여부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
● 주한미군은 ‘핵작전과’를 운영하고 있는가?
핵관련 임무를 띠고 있든 없든간에 모든
미군사령부는 핵문제와 관련한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 미공군의 군산지기내에는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무기체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테면 랜스 미사일이 그 단적인
예가 아닌가?
다양한 무기체제에 다목적 기능이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무기체제의 일부가 한국에
배치되어 있다.
● 최근 미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를 중동지역과 함께 ‘주요 분쟁지역’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1백20일간의 가상 전쟁시나리오를 작성한 바 있다. 이 시나리오에 기술된 ‘중·고강도(mid-high intensity)전투’란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전투를 의미하는가?
중·고강도 전투란 다수의 공중 및 지상 전투요원이 개입된 지속적이고도 조직된
전투를 말한다. 이같은 정의는 수많은 무기체제의 사용을 말하는 것이지 그 자체만으로 핵무기 사용의 배제 여부를 뜻하지는 않는다.
● 향후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와 관련, 기존 핵정책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겠는가?
본 사령부는
이에 대해 논평하거나 추측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