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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저리뉴스]

 
‘오일’로 얼룩진 임시 국회에서 소수 야당이 들으면 반색할 제안이 나왔다. 주인공은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이다. 최의원은 지난 4월11일 대정부 질문에서 현행 국회 내 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을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교섭단체 완화는 국회 개혁 차원에서 17대 국회 초기부터 제기된 주요 안건이었다. 그러나 매번 소수 야당이 제안하고,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은 무시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대 여당 소속인 최의원이 기득권을 포기하자며 팔을 걷어붙였다. 최의원의 제안에 열린우리당 지도부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기회에 기준을 10석까지 완화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민주노동당도 환영했다. 민주노동당은 외국의 사례를 들며 교섭단체 기준을 아예 5석까지 낮추자고 제안했다.

국회에서 비교섭 단체의 설움은 크다. 보조금 차별뿐 아니라, 국회 의사 진행에서 철저하게 배제된다. 여야 의원들은 최의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어 결실할지는 두고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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