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전투체계 조기 전환…병력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군대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적이고, 강력히, 끝까지의 ‘즉·강·끝 원칙’으로 확고히 응징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압도적인 국방 능력과 태세를 구축해서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즉·강·끝 원칙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현재 국가안보실장 겸직)이 지난해 10월 취임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의미로 내놓은 구호다.
김 후보자는 신 장관의 구호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춤으로써 북한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을 강화하고,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 능력을 주도적으로 통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기치로 내세우며 “저인력·저비용·고효율의 체질개선으로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군대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장병 복무여건과 처우의 획기적 개선 ▲압도적 국방능력과 태세 구축 ▲무인전투체계 조기 전환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신영역 작전수행체계 발전 ▲방위산업 활성화 등을 내세웠다.
김 후보자는 군 간부 숙소의 열악한 상황을 언급, “초임장교, 부사관의 기본급은 우리 국민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각종 수당은 유사 직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잦은 이사에도 불구하고 이사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 그나마 모아둔 쌈짓돈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열악한 환경을 방치한 채 그들에게 유사시 목숨 바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50만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