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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두발 규제 관련 인권위 결정문 초안 소수의견서 ‘혐오발언’ 논란
“이충상 위원, 즉각 사퇴하라…독립적 인권위원 후보추천 제도화해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성소수자 관련 단체들이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성소수자 단체 등이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소수자 단체들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문 초안에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읽힐 수 있는 문구를 넣어 논란에 휩싸인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은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위원으로서 기본적 자격이 없는 이 위원은 즉시 사퇴하라”면서 “차관급 정무직 상임위원이 계속해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이는 인권위의 존재 가치 자체를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제가 된 이 위원의 글을 두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단체들이 지속해서 퍼뜨리는 혐오발언”이라면서 “더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적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제도화하라”고 요구했다. 판사 출신인 이 위원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작년 10월 여당 몫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한편 이 위원은 최근 결정문 초안 작성 과정에서 ‘해병대 훈련병에게 짧은 머리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걸 인권위가 인식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에 반발하며 “그러면 게이 중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동거남에게 항문성교를 허용함으로써 항문이 파열돼 대변을 자주 흘리기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살면서도 스스로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경우에, 과연 그 게이는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인권위가 그것을 인식시켜줘야 하는가”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이 위원의 표현에 일부 인권위원들이 반발했고, 결국 이 위원은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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