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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 “종부세 대상인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 부담도 완화”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를 앞두고 제기된 일각의 우려가 과장됐다며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19일 이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차관은 해당 회의에서 “다음주 고지되는 올해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지적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종부세를 내게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짚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차관은 지난 9월6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국민지원금에 대해선 지원대상의 98.7%에게 지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국민지원금 DB상 지급대상인 4326만 명 중 98.7%에 해당하는 4272만 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며 “금액기준으로도 현재까지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액 11조원 중 98%에 달하는 10조8000억원이 기지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급된 국민지원금의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충전액 7조7000억원 중 85.5%에 해당하는 6조6000억원이 지난달 24일을 기준으로 이미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원금 지급 시기의 관련 체감경기 지표를 살펴보면 국민지원금 지급이 체감경기 회복에 일정부분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선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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