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 던져 논쟁만 양산”
“대장동, 대선 막바지까지 ‘윗선 의혹’ 확산할 것”
음식점 총량제부터 주 4일제, 부동산감독원 신설,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파격적인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곤란하다’는 메시지를 냈지만, 이 후보 측은 되레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후보의 최근 행보를 두고 “대장동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한 꼼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4일 방영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일1실언’이라는 오명이 있었다면, 이 후보는 ‘1일1아수라’다. 충분한 검토도 없이 ‘애드리브 정책’만 던지며 논쟁만 양산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최근 이 후보가 내놓은 정책 모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이디어 수준에 그치거나 과거 정의당이 내놓았던 정책의 ‘재탕’, 혹은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선거용 정책’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진 전 교수는 “국민들의 시선을 대장동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은 거다. 그러다 보니 막대한 재원을 목표도 불분명한 정책을 위해 쓰자고 주장한다. 정부 입장에서도 난감한 정책들”이라며 “결국 표를 얻기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건데, 내놓은 정책을 요약하면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서 이 후보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당시 성남시 인사권자로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자신의 성공담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이 후보가 대장동을 두고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라고 계속 주장한다. 하지만 결국 (시장이었던) 이 후보가 문제 당사자다. 이런 대응 탓에 국민은 분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기가 애드리브로 그냥 ‘툭툭’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장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검찰 역시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정의와 공정에 대한 요구’가 어느 시점에서 크게 폭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물론 이 후보가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못 할 것이다. 그러면 바로 감옥을 가야 된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데려온 사람이 사고를 쳤네요. 저도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제가 무능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이렇게 반성부터 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 수사가 끝나면 특검 도입 여부가 다시 논쟁이 될 것이다. 언론을 통해 대장동을 둘러싼 사건의 파편들도 계속 터져나올 것”이라며 “대장동은 이 후보의 노력에도 (단기적으로) 덮일 이슈가 아니다. 대선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전 교수 발언의 전체 내용은 아래 동영상이나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