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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구속으로 윤석열 수사 탄력 받나…가족 사건 개입 여부가 핵심 관건
요양급여비 부정수급한 장모 법정구속…尹 공정성에 치명타
최근 법정구속된 장모 최아무개씨는 윤 전 총장의 대권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 및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3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혐의 때문이다. ‘공정’을 강조하며 출마 선언을 한 윤 전 총장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씨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다. 의정부 형사 8단독부에서 심리하고 있으며, 지난달 8일 3차 공판을 진행했다. 4차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내년 대선 전까지 리스크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도 경찰 수사단계에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미 무혐의로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재차 재수사 요청을 하면서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최씨가 유죄 선고로 법정 구속되면서 명분을 확보한 경찰과 검찰 등이 윤 전 총장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검찰은 윤 전 총장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의 혐의는 크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의 뇌물성 협찬금 수수 의혹 등으로 나뉜다. 해당 의혹은 모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식 상장 전후 시세조정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는 의심을 받는 가운데 최근 아머니 최씨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추가됐다.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는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회사들로부터 전시회와 관련해 협찬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경·공수처 칼끝, 윤석열로 향하나…‘사법 리스크’ 불가피할 전망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씨 수사를 주도하던 정용환 부장검사가 반부패수사2부에서 반부패·강력수사 1부로 이동하면서 수사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김씨 사건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이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대선 전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에게 직접 칼을 겨누고 있다. 공수처 수사 3부는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정식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경영진을 수사 의뢰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관련 피해를 키웠다는 게 핵심 골자다. 또 한 전 총리 관련 의혹은 윤 전 총장이 지난해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아 한명숙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이외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등이 공수처에 11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 등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도 보고 있다. 최근 법무연수원 교육을 마친 검사들이 복귀하면서 인력난을 일부 해소한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수사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수사의 핵심 관건은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장모 최씨의 불법 요양벙원 개설 사건의 경우 최씨가 2015년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현직 검사였던 윤 전 총장이 사건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씨가 해당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당시 불입건 이유에 대해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 최씨와 수년째 싸우고 있는 정대택씨 관련 사건도 윤 전 총장 개입 여부가 논란의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현재까지 윤 전 총장이 가족 사건에 개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처가 의혹 등 각종 수사가 어떤 식으로 확대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아울러 현재 수사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윤 전 총장 수사 중 상당 부분이 직권남용 의혹들이다. 이들 사건 중 하나라도 기소 된다면 윤 전 총장에게 치명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대선 기간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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