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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 논란 가열 … “제도적 보완 필요해”

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특정 두 주자를 향해 논란의 불씨가 떨어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다. 두 사람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 임명 인사로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뒤 야권의 대선 주자로 떠올랐다. 특히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은 그 어느 자리보다도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다. 대선 출마를 위해 직을 중간에 그만두고 나선다는 점에서 논란이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맨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둘째), 최재형 감사원장(맨 오른쪽)이 2019년 11월8일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왼쪽 둘째)과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맨 오른쪽)이 2019년 11월8일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여권에선 비판이 쏟아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며 “임기보장 취지 자체가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지키라는 건데 지켜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를 그만두고 정치를 한다? 정말 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역시 같은 지적을 내놓는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어찌 됐든 가장 정치적 중립의 상징적 조직인 두 곳의 수장이 나와 정치권에 들어가는 이런 충원 구조는 아주 후진적이고 비극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여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란 지적도 뼈아프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안타까운 현실이고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며 “결국 누가 원인을 제공했나. 현 정부다.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얼마나 컸으면 그 둘이 동시에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도 “문재인 정부의 업보”라며 “정권에 대항하고 저항했던 이들에 대해 유권자나 언론, 정치권이 반응해 대선 주자 반열에 올랐다는 건 그들에게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많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경우가 결국엔 해당 기관 자체의 정체성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중립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수적이라고 충고한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중립을 지켜야 할 조직 자체에 흠집이 날 것”이라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로 인해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나 감사가 정치적으로 의식해서 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립성 훼손의 소지가 분명 있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석·구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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