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경제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민 수준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이미 세계 각국 뉴스를 비롯해 온갖 정보를 다 보고 듣고 판단한다. 그런 국민들에게 안 좋은 상황을 좋다고 해서 안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인가.
“그렇게 자꾸 안심만 시키려고 하면 국민들은 그다음부턴 정부 말을 잘 안 믿게 된다. 정부 말을 믿지 않게 되면 반대로 극단적인 가짜뉴스를 믿게 되고 오히려 더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국민들을 계도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20년 전과는 다르다.”
기업들은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한다.
“기업들은 경제 상황을 잘못 판단하면 망한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정말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공무원들하고 상황이 다르다. 잘못하면 망하는데 무슨 눈치를 보고 판단하겠나.”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직접 설계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사람 중심 성장경제’라는 비전을 발표했는데 그걸 내가 만들었다. 그 후 여러 사람들을 거치며 조금씩 바뀌어왔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어떤 기업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나.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을 추구하는 경제정책은 바람직하고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본다. 하나 정부나 공무원이 시장에 직접 개입해 이래라저래라 해선 안 된다. 그것이 곧 시장친화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공정하다는 건 룰을 지킨다는 것이고, 이 룰을 어기면 그때 철퇴를 내리면 된다. 개입하려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