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경남도 국감장, 김경수 지사 ‘드루킹’ 의혹 답변 놓고 여야 공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0월23일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의 질의를 두고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30여분 동안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진행됐다.
조 의원은 이날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대선 당시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과정에서 “경인선 가자” 등을 말하는 영상을 틀었다. 또 “당시 문재인 후보 수행팀장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김 여사를 경인선에 소개 했나”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사의 도정 수행 요건인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국감대상 아니다” vs 한국당 “김 지사 답변 들어보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동영상과 질의가 현재 재판중인 사안으로 감사의 대상인 도정과 무관하다며 조 의원의 관련 질의를 위원장이 허락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는 국가가 위임한 사무와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한 사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명시적으로 국회가 법을 위배하는 행위는 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감법 제8조에 따라 계속 중인 재판에 관한 사안을 다뤄선 안된다. 특히 도정 집행 과정의 일도 아니다”며 “어떤 것을 감추기 위한 것인 양 호도하는 발언을 삼가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홍익표 의원도 “국정감사의 대상은 국정조사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정돼 있다”며 “조 의원의 질의는 도정과 특별한 관련이 없어 감사의 대상이 아니다. 국정감사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조원진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경남지사의 도덕성도 국정감사의 중요한 덕목이다”며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한다. (김 지사가) 불리하면 대답을 안해도 된다. (내) 질의를 막지 말라”고 했다.
조 의원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도 “누가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했나. 누가 대통령 후보 부인에게 경인선을 이야기 했나”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드루킹이 건네 준 2000만평 개성공단 개발 계획을 청와대에 전달한 사람이 김 지사다. 문재인 정부가 그걸 받아서 정책으로 발표했다”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개성 공단에 옮긴다는 헌법적 위반 사안이 엄청 많다. 이것을 그냥 덮고 국감에서 다루지 않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조원진 “김 지사 도덕성 중요” vs 김경수 “충분히 소명, 면책특권 이용한 질의 유감”
한국당 의원들도 조 의원을 거들었다. 송인석 의원은 “그동안 관행에 맞게 국감을 진행하면 된다. 드루킹 관련 질의에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며 “김 지사의 답변을 들어 보자. 과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했다.
홍문표 의원도 “김 지사가 국감장에 나와 있으니 질문을 할 수 있다”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은 (김 지사가) 하지 않으면 된다. 계속 논쟁하지 말고 국감을 진행하자”고 말했다.
파행을 겪던 국감이 진행되자 김 지사는 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 내용의 사실 여부와 일방적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수차에 걸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혔다”며 “특히 경찰과 특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은 경남도정에 대한 국감을 받는 자리지 개인 김경수에 대한 국감이 아니다”며 “국감장을 통해 (조 의원이) 언론에서 반복된 허위 사실 등을 면책특권을 이용해 질의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