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엔 현금 살포…물가 오르면 약자 고통 가중”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겨냥해 “25만원 살포는 복지정책도 재정경제정책도 아닌 무책임한 이재명식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살포 정책을 ‘부자의 지갑 채워주는 반(反)복지’라 비판했더니, 이번에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정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를 향해 전 국민에게 지급이 어렵다면 “차등·선별지원이라도 하라”고 촉구하며, “재정경제정책의 반사효과와 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또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 쿠폰을 주자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현금을 살포하는 게 아니다. 무식한 것인가, 아니면 나쁜 사람들인 것인가”라고도 했다.
이에 오 시장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소비 쿠폰이라는 교묘한 말장난까지 빼놓지 않았다”며 “논리가 궁색했던지 이 대표는 갑자기 차등·선별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금 살포’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어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처럼 쓰는 사람도 있느냐”며 “결국 돈을 나눠주는 것과 매한가지”라고 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현금 살포는 ‘반 약자’라는 점에서도 문제”라며 “돈을 풀어 물가가 오르면 약자의 고통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 말대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민생경제가 어렵다. 그렇기에 더더욱 가장 취약한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챙기는 정책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 어려움에 노출된 분들부터 가장 먼저 두텁게 지원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