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이재명 유일’ 민주당에 스스로 ‘대안’ 하나 마련해준 꼴”
“尹, 이재명 차기 대선 출마‧당선 가능성 크다고 보는 듯”
“한동훈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 거라고 판단…견제로 읽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을 통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시킨 것과 관련해 “자신을 위협할 것 같은 이재명과 한동훈 양 체제가 날로 견고해지는 상황을 막고, 자신의 존재감이 여전하다는 걸 과시한 것”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파이는 키워주고 국민의힘의 분열은 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날 오후 ‘시사저널TV’에서 방송된 《시사끝짱》에서 “김 전 지사의 범죄 성격이나 반성의 여지를 봤을 때 왜 사면‧복권을 해줘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결정엔 몇 가지 해석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우선 호의적으로 해석해보자면 ‘여야 협치를 위한 제스처’일 수 있는데, 이건 설득력이 약하고 뜬금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성격상 야당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협치를 위해 김 전 지사 복권을 결단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여러 정치적 해석이 뒤따르는 상황인데, 일단 ‘야당 분열을 위한 묘수’라는 풀이가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를 넘어 대선 후보, 대통령까지 된다면 윤 대통령으로선 가장 끔찍한 일 아니겠나”라며 “어떻게든 막아야 할 일인데, 민주당을 보니 플랜B가 전혀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러니 이재명이란 존재를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경쟁자를 풀어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사법리스크까지 벗었으니 이 전 대표보다 대선 가도를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민주당 내 민심을 노린 것”이라고 봤다. 이어 “윤 대통령이 왜 민주당의 ‘파이’를 키워주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이 전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날아가 버리면 민주당은 아무 대안이 없이 무너질 상태인데, 왜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표가 사법적으로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진 교수는 이번 복권 결정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함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으로선 국민의힘이 자신의 당인 줄 알았는데 전당대회 결과를 보니 당원 3분의2가 한 대표의 편이었다. 게다가 한 대표가 채상병 사건 등에 있어 ‘원칙 수사’를 강조하고 있고 계속해서 자신과 갈등도 빚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은 ‘한동훈이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대로 한 대표를 견제하지 않고 대선까지 그대로 두면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김 전 지사를 복권시킨 것 아닌가 하는 해석도 해볼 수 있다”며 “극단적인 경우 대통령실과 친윤(親윤석열)들은 ‘김경수는 우리가 딜(거래) 해볼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그는 “결국 이재명-한동훈 양 체제가 강화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은 저조한 채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으니, 김경수를 풀어 대통령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이번 복권 결정을 해석했다. 한동훈 체제가 갓 들어섰고, 이재명 체제가 곧 출범할 가능성이 높은 지금 타이밍도 묘하다는 게 진 교수의 분석이다.
한 대표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복권에 반대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선 “당원 게시판이 난리가 났으니 이런 반대 민심을 대통령실에 알리는 게 당의 역할”이라며 “한 대표를 그 역할을 한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기다렸다는 듯이 친윤들이 비판에 나서고 있다. 당정 갈등, 윤‧한 갈등 재현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자신의 존재감이 죽지 않았다는 걸 과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사사건건 이렇게 한 대표와 부딪힐 가능성이 커 보여 불길하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의 발언 전체는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