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보험 가입률·건강보험료율 상승 영향”
대기업 수혜 비중 5년 만에 최대치…21.6% 기록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세 정책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간 소득 7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혜택 받는 조세지출 규모는 약 15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조세지출이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비과세·감면의 방식으로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고소득자 대상의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규모를 기록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12조5000억원, 2023년 14조6000억원(예측치)으로 가파른 증가세에 있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층의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측되고 있다. 28~33%대를 보이던 2019~2021년 대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2019년(34.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군별로는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 추이가 눈에 띈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수혜분은 6조6000억원(21.6%)로 관측됐다. 지난해보다 지출액은 2조2000억원, 수혜 비율은 4.7%포인트(p) 급증했다. 해당 비중 역시 2016년 24.7% 이후 최대치다.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던 수치는 2022년 16.5%로 치솟은 뒤 해마다 증가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고소득층 수혜분의 증가 배경으로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았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도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 대상의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한 건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로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을 많이 내는 대기업에 대한 감면 비중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