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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유리한 과목에 몰릴 것…고교학점제 취지 못 살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월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교육 디지털 개혁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월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교육 디지털 개혁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가 ‘2028 개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한 가운데 조희윤 서울시교육감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교 교육 정상화를 도외시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하는 개편안”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8 개입제도 개편 시안’을 통해 고교 내신 평가를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하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모든 영역의 공통과목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조 교육감은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의 공통 시험범위가 확대돼 고2·3에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렵다”면서 “내신에서는 상대평가가 남아있어 진로나 적성과 무관하게 성적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 시안에 대해 “입시의 공정성 기능에만 치우친 나머지 고교학점제 시행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고교 교육 정상화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수능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동시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험생의 학습 부담이 증가하고, 검토중인 ‘심화수학’ 도입시 사교육 의존도 또한 더 커질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대신 조 교육감은 ▲수능 모든 영역의 절대평가 전환 ▲고교내신 절대평가 도입 ▲수시·정시 통합 ▲수능 심화수학 폐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시안은 지나치게 현상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학 입시만을 바라보는 경쟁교육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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