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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안, 원안과 차이 無…정치 야합으로 국민만 피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를 번복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것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처음부터 중재안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27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검수완박’에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고 원안에는 정의당도 반대했었다. 그런데 권 원내대표가 덜컥 (중재안을) 받는 바람에 민주당이 (관련 법안 처리를) 강행할 명분만 안겨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사저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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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교수는 “‘검수완박’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 비대위원들도 우려를 표했다. 그런데 (권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가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도 (중재안 합의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희대의 ‘자살골’을 넣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피해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같은 ‘엘리트 그룹’이 아닌 서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중재안이란 게 원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이걸 권 원내대표가 합의해 줬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재안대로라면 검찰은 공직자범죄나 선거 범죄 수사를 할 수 없다. 그럼 과연 누가 ‘만세’를 부르게 될까”라고 반문한 뒤 “정치인들의 야합으로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의 발언 전체 내용은 기사 내 동영상이나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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