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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3년간 서울 아파트 한 채당 3억원 올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과거 정부보다 2배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한 채당 3억1400만원(52%) 폭등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 동향(2008년 12월 자료부터 제공)과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를 인용해 과거 정부 출범 첫 달과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윗값을 비교했다. 중윗값은 어떤 주어진 값들을 크기의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의미한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 때는 1500만원 하락(-3%)했고,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에서는 1억3400만원(29%) 올랐다. 두 정부 9년 간 상승률은 26%로 나타났다. 이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상승률인 52%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생겨난 불로소득은 문 정부 출범 이후 약 49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는 약 155조원이 발생했다. 전국 아파트 중윗값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 때 6%, 박근혜 정부 27%, 문재인 정부 20%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가 점점 악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며 "진정으로 집값을 되돌릴 의지가 있다면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정책을 중단하고 근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불평등 실태를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한 통계체계부터 구축하고 선분양제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의무화를 통해 기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며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인상하고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세제 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우성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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