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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한·중 공동연구 중이지만 여전히 ‘네 탓 내 탓’ 공방
공동연구 결과보고서, 빨라야 올해 9월 발표될 전망
미세먼지 원인 밝히는 한ㆍ중 협력 연구 3년째지만 개선은 없어
한·중 양국은 2015년 대기질 공동연구에 합의하고 2017년부터 ‘청천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우리 측 연구진이 중국 현지를 찾아 중국의 미세먼지 상황과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다. 이외에도 한·중·일이 협력해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 연구가 마무리되면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중국의 영향이 얼마나 되는 지 파악할 수 있는 걸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된 지 3년째이지만 양국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걸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28일 열린 중국 생태환경부 월례 브리핑에서 류여우여 대변인은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현지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는 중국 탓’이라는 우리 측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인한 것. 환경부도 반발에 나섰다. 류 대변인의 논평 이후 일주일이 지난 1월3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인천에 있는 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방문해 “우리 정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이 유리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면서 류 대변인이 언급한 사실을 정면 반박했다.중국은 여전히 뒷짐 지고 우리끼리 ‘발 동동’
문제는 현재 공동연구 이외에는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단 점이다. 중국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중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날아온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턱대고 항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선 공동연구를 통해 서로 합의하는 원인을 도출해야 양국이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구결과 발표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 한·중·일의 LTP 공동연구 결과보고서는 당초 지난해 6월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중국 측 요청으로 1년 미뤄져 빨라야 올해 9월 발표될 전망이다. 그사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더욱 짙어졌다. 전국이 미세먼지로 뒤덮인 1월14일,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오후 6시 기준 154㎍/㎥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3월 기록한 역대 최고 기록인 99㎍/㎥를 뛰어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동연구가 마무리되고 양국이 동의하는 방안이 도출되면, 한중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도 “그간 중국과의 협력 사업은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2019년부터는 실질적인 저감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