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실질적 진전” ‘9월 평양공동선언’에 트럼프 “김정은 핵사찰 합의 매우 흥미롭다”
남북이 미국을 움직일 북한 비핵화 계획에 합의했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 비해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남북 정상은 9월19일 북한 백화원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동창리 엔진시험장, 미사일발사대 유관국 참관하에 영구폐기 용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시작했지만, 세부안에선 새로운 북핵 폐기안을 제시했다. 선언은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희소식을 기다리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호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이 나온 직후 트위터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사찰(Nuclear inspections)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며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미사일과 핵 실험이 더 없을 것"이라며 "전쟁영웅들도 계속 송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끝으로 이번 선언에 대해 "매우 흥미롭다"(very exciting)고 평가했다.
한편 평양공동선언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부분과 관련해 남북 정상은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 정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협력을 증대하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하는 한편,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산림 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해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선언에 담겼다. 우선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이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했다. 남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특별한 사정 없으면 올해 안에 김 위원장 서울 방문"
남북 정상은 이어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문화 및 예술 분야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는 한편, 우선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0년 하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경기의 공동 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 공동으로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남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 있게 개최하고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는 한편, 이를 위한 실무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 정상은 이번 선언을 통해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인 민간 교류와 협력이 진행됐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 조치가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남북 정상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