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와 국회 입법, 별개 프로세스로 진행될 사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 지원법 본회의 처리 시점을 추석 이후로 조정한 데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 중 지역화폐법이라도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진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해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전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 지원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의장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와 국회 입법을 연계하는 것은 참으로 뜻밖이다”라며 “각각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될 사안 아니냐”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는 국회 본회의 논의나 의결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당과 의료계, 또 정부가 서로 입장을 조율해 성사시킬 일”이라며 “이것을 한 데 묶어 입법을 보류하겠다고 하시니 납득하기 힘들고, 지금이라도 재고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 간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는 거라면 지역화폐 지원법이라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줬으면 한다”며 “무엇보다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정치 활동을 해온 의장 아니냐”고 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전날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 지원법 등 쟁점 법안 3건을 본회의에 부쳤다. 이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표결하자고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까지 예고하며 반대했다.
하지만 우 의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건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의정갈등 해결이라고 판단했다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불안을 덜고 피해가 더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온전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