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정치·제왕적 대표제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여야 정치권의 지구당 부활 논의에 대해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고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개혁, 좌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오세훈법은 단순히 돈정치, 돈선거를 막자는 법이 아니었다”며 “제왕적 당대표 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한국정치의 정쟁성과 후진성에서 벗어나 미국식의 원내정당 시스템으로 변화해보자는 기획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해 입법 이슈로 당을 이끌어 간다”며 “우리처럼 온갖 사회 이슈를 의회로 끌어 들여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오세훈법은 여전히 미완의 프로젝트”라며 “최근 여야 대표가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지구당 부활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돈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실을 핑계로 다시 유턴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치인의 자세냐”며 “지금은 지구당 부활이라는 역행이 아니라 원내정당 체제로의 발전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한나라당 의원 시절이던 지난 2004년 정치후원금 규제를 강화하고 지구당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 3법, 이른바 ‘오세훈법’ 입법을 주도한 바 있다.
한편 오 시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싸움에 앞장서는 파이터들이 당 대표에게 줄을 서고 그 대가로 선거가 다가오면 공천을 받고 주요 당직을 받는다”며 “20년 전보다 퇴보했다는 생각마저 든다. 한국 정치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