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후 정원’엔 “숫자 구애 않고 논의…4자 협의체는 여당 주도”
“복지부 장·차관 교체, 생각할 수 없다…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2025년 의대 증원 재논의’ 요구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오늘부터 이미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단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또 여당이 주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협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 참여 없이 여·야·정 협의체를 우선 가동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의료계를 설득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당과 협의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야·의·정 협의체 주체는 여당”이라며 “여당 대표가 협의체를 제안했고, 협의체 발표나 형식, 구성 등 전반 내용에 대해선 여당에서 발표하는 형식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의료계에 해당 4자 협의체 참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여야가, 의료계가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에는 “의료개혁이 한창인 가운데 개혁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을 교체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실 상황과 관련해서는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고, 응급 상황 행동 요령을 당부하는 등의 종합 대책 브리핑을 이번주 중에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의 응급실 방문에 대해서도 “파견이나 감시가 아니라 비서관실별로 적정 인원을 보내 감사와 격려를 하고, 현장 애로와 어려움을 듣는 자리를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서관급 참모진을 응급의료 현장에 보내 현장 건의사항을 경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