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위한 필수의무 외면하는 이기적 행태, 바람직하지 않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에서 데이케어센터 기부채납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자 “데이케어센터를 지을 수 없다면 신속통합기획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시장이 되자마자 10년 동안 멈춰섰던 재건축, 재개발을 재개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동시에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최근 여의도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공공기여로서 노인 돌봄시설인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자 하면서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는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사회에서 데이케어센터는 초기 치매 노인을 포함해 어르신들의 필수시설”이라며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일부 주민들이 ‘데이케어센터는 저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다’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확히 말하면 데이케이센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노인과 돌봄의무를 진 젊은 세대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여 시민들의 반대를 조장하는 행동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데이케어센터를 지을 수 없다면 신통기획도 할 수 없다”며 “공공의 이익을 외면한다면, 신속통합기획이 아닌 일반 재건축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여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