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의무적 경비-민생회복 촉진-도민편익 증진 등 중점 편성
본 예산 보다 9867억↑…내달 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심의
경기도가 총 37조1077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본 예산 36조1210억 원보다 9867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도는 이번 추경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적·의무적 경비로 시군 조정교부금 2023 회계연도 정산분 1446억 원 등 2240억 원이 편성됐다.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2612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항목으로는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50억원 ▲주거급여 259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원 ▲장애인 급여 및 활동지원 177억원 ▲공공의료원 지원 24억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원 등이다.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175억원이 반영됐다.
도민 편익 사업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원 ▲경기도서관 건립·통합 디자인 및 가구 제작 71억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4억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원 ▲THE 경기패스 313억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26억원 ▲ 출퇴근시간대 증차 지원 13억원 등이다.
지역경제 할성화 사업은 ▲국지도·지방도 사업 489억원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39억원 ▲GTX-A 노선(파주~삼성) 161억원 등 철도건설 사업 173억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원 등 SOC 준공과 적기 투자에 방점을 뒀다.
또 지난 6월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경기특사경, 야영장 불법 행위·시설 집중수사 실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불법행위를 오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집중 수사한다.
22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가평군, 의정부시, 양평군 등 캠핑장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안전 문제와 직결된 시설물 관리 상태와 도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요소들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야영장 오폐수 방류 등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 안전운영 적정 여부 ▲소비기한, 원산지 표시 및 보관기준 준수 등 식품의 안전성 적정 여부 ▲산지 및 그린벨트 구역 내 무단 영업장면적 확장 등 캠핑장 주변 훼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불법 야영장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야영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파주 민통선 내 캠프그리브스 10월 민간에 확대 개방
파주시 민간인통제구역 내 위치한 옛 미군기지 캠프그리브스가 오는 10월 개방구역을 확대해 민간에 공개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캠프그리브스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506보병연대 등 민간인통제구역 내 위치해 2004년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미군반환 공여지다.
도는 국방부와의 협약을 통해 2013년부터 캠프그리브스에 병영체험시설(이하 DMZ체험관)을 운영해 왔다. 2022년부터는 국방부로부터 캠프그리브스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전시관(갤러리 그리브스, 2760㎡)도 운영 중이다.
도는 10월부터 임진각 곤돌라를 타고 방문할 수 있는 캠프그리브스의 개방시설을 탄약고 등 전시관 10개동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캠프그리브스의 총 부지면적 11만8395㎡ 가운데 3만9000㎡(33%)가 관광객에게 개방되는 셈이다. 현재는 총 부지면적의 2%만 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현재 상수공급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 관로를 설치하는 등 기반시설 공사와 편의시설 설치, 운영 프로그램 등을 준비 중이다.
탄약고는 미디어아트·설치예술 전시 공간으로, 중대사무실과 하사관숙소는 중립국감독위원회 관련 전시공간으로, 중대본부사무실은 당시 군 장교 사무실 등 재현전시 공간으로 활용한다.
비품실과 화장실은 한국전쟁의 역사 및 주한미군 관련 전시·체험 공간으로, 미군이 군용차 정비고로 사용하던 공간은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개방 후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매표소, 안내소, 공공화장실도 설치된다.
조창범 도 평화협력국장은 “도민에게 캠프그리브스라는 특수한 공간의 문을 열기 위해 노후시설 정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며, “세심하게 준비해 캠프그리브스 여행이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공감하는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