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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298명 출신 초등학교 최초 전수조사...35개 학교가 ‘학생 60명 이하’
이재명 대표 학교는 ‘학생 2명’...김도읍·박덕흠 의원 학교는 ‘폐교 검토’
법안 쏟아내고 예산 확보해도 사라져가는 학교 후배들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가 유럽 흑사병 창궐 때 감소 속도보다 더 빠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2일 칼럼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흑사병에 빗대 강조했다. 이는 국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사실 칼럼에서 지적한 문제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상수(常數)가 돼버린 지 오래다. 역대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온갖 방법으로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해결은 요원하다. 그사이 저출산이란 악령은 비교적 대중의 관심이 옅은 지방 농촌부터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 저출산이 심각하다 못해 ‘무(無)출산’이 팽배한 농촌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또 이는 대중의 삶과 어떻게 연결돼 있을까. 시사저널은 저출산의 여파를 실감할 수 있는 기획 기사를 장기에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후배 양성 가장 힘들어질 전남 의원들
초등학교 폐교는 각 학교나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이는 지방교육자치단체(교육청)의 고유 사무로서 시도별 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두고 통폐합 여부를 결정한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학부모 동의율을 중시하는 경기교육청만 빼면 나머지 16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학생 수를 중점으로 보고 있다. 이 중 과반인 9개 교육청은 ‘농촌 또는 면·읍 지역 학생 수 60명 이하’를 공통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교육부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 개편권고 기준’을 통해 학생 수 60명 이하의 초등학교에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2023학년도 기준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초등학교를 다녔던 의원은 35명이다. 조사 의원 290명의 12.0%에 해당한다. 특히 전남 지역 학교 출신 의원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정부의 조사 결과와 결이 같다. 교육부가 집계한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에 따르면 2023년 3월까지 전남에서 폐교된 학교는 총 839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남은 합계출산율이 0.96명으로 세종과 함께 최상위권이다. 그럼에도 소멸 지역 1순위로 꼽힌다. 지난 5년간 인구 증감률은 줄곧 마이너스고 2023년 학생 수는 전년 대비 4400여 명 줄어들었다. 아이를 많이 낳아도 학생 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또 전남에서 출산한 부모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 2023년 3분기 전남의 순유출 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33% 늘어난 1606명을 기록했다. 이 중 학령인구와 영유아 부모 세대인 10·20대의 비중이 가장 컸다. 그렇다고 지역 의원들이 인구문제를 도외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남 내 초등학교 주소와 지역구가 시군 단위까지 일치하는 의원은 △신정훈 △윤재갑 △김승남 △김회재 의원 등 4명이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신정훈 의원은 인구 격차 해소 차원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전남 설립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2021년 통과돼 이듬해 개교했다. 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3월 일명 ‘출산 장려 패키지’로 10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국회 내 유일한 인구 대책 연구단체인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김승남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336억원을 확보하는 데 디딤돌을 놓았다. 당내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인구위기 대응 세미나도 4차례 주최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당장 자신의 모교부터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는 형국이다. 전남 내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2.8%다. 폐교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교육망의 틈새가 벌어지고 있다.
대학 세우고 수백억 지원해도 폐교 못 막아
이를 감안해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4월 통폐합 기준을 기존 ‘학생 수 30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김승남 의원이 졸업한 풍남초와 김회재 의원이 졸업한 신풍초는 겨우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두 학교의 학생 수는 각각 29명이다. 김승남 의원은 시사저널에 “모교가 폐교 위기라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교육부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폐교를 종용할 게 아니라 ‘작은 학교 살리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실 관계자는 “폐교를 막기 위해 교육청과 협의 중”이라면서 “학교 내 보육시설을 마련해 저출산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출신 초등학교가 당장 통폐합 대상으로 검토 중인 의원은 8명이다. 국민의힘 소속은 △김도읍(부산 대사초) △박덕흠(충북 안내초) △박대수(인천삼목초 장봉분교) 등 3명이고, 민주당 소속은 이재명 대표(경북 월곡초 삼계분교)를 포함해 △최기상(광주수창초) △오기형(광주중앙초) △정필모(충남 정미초) △박광온(전남 현산남초) 등 5명이다. 이들 학교는 당장 문을 닫지는 않지만 일정 비율 이상의 학부모가 동의하면 통폐합이 추진된다. 이 중에서 초등학교 주소와 지역구가 일치하는 의원은 김도읍·박덕흠 두 명이다. 김 의원의 부산 대사초 학생 수는 29명, 박 의원의 충북 안내초는 32명이다. 둘 다 최저 수준은 아니지만 통폐합 기준에 들어간다. 충북교육청이 설정한 기준은 ‘학생 수 50명 이하’이고 부산교육청의 경우 ‘60명 이하(면 지역)’다.
김도읍·박덕흠 3선 재임 동안 학교 7곳 사라져
3선 중진 박덕흠 의원은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농업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법안을 1호로 내놓았다. 2022년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회토론회도 주최했다. 역시 3선의 김도읍 의원은 현행 최대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맞벌이 부부에 한해 6개월 연장하자는 법안을 제시했다. 아직 심사 중이지만 정부·야당이 취지에 공감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초등학교는 속절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두 의원이 금배지를 처음 단 2012년 19대 국회부터 계산하면, 김 의원 지역구인 부산 강서구에서는 초등학교 7곳이 폐교됐다. 박 의원 지역구인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에서도 같은 기간 7곳이 문을 닫았다. 김도읍 의원은 “지방에 기회 발전 및 교육 특구를 함께 지정하는 법안을 통해 지방 소멸을 막으려 했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교육 특구가 빠졌다”면서 “불리한 상황이지만 정부와 함께 교육 특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은 “초등학교가 지역의 흥망을 가름하는 공동체 역할을 한다는 걸 정부가 알아야 한다”며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입장에서 정부를 대상으로 이를 인식시키는 게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조사 대상 초등학교 중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교는 월곡초 삼계분교다. 이곳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모교다. 이 대표 지역구인 인천이나 도정을 맡았던 경기도와는 한참 떨어진 경북 안동시에 있다. 그래도 이 대표는 2014년 성남시장 시절 삼계분교 전교생 34명을 시청으로 초대하는 등 애정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 전교생 수는 단 2명이다. 3년 연속 신입생이 없어 매년 폐교 대상에 이름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서울신동초를 졸업했다. 이곳 학생 수는 1164명으로 건재하다. 다만 그 전에 4학년까지 다녔던 충북 청주 운호국민학교는 1989년 폐교됐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인 이곳은 당시 인구 감소로 문을 닫았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사립초등학교인 서울 대광초는 현재 학생 수가 494명이다. 조사 대상 의원 중 12명의 출신 초등학교는 이미 문을 닫았다. 국민의힘 의원은 △김미애(경북 구룡포초 구남분교·2014년 폐교) △김희국(경북 청로국민학교·1995년 폐교) △박성중(경남 성명초 중현분교·2001년 폐교) △임이자(경북 화령초 송계분교·2012년 폐교) △정진석(서울 홍익북국민학교·1975년 폐교) △최춘식(충북 도담초·1997년 폐교) 등 6명이다. 민주당 의원은 △안호영(전북 동향국민학교 능길분교·1991년 폐교) △윤영덕(전남 용면북초·2000년 폐교) △임호선(충북 구정초 오상분교·2002년 폐교) △정청래(충남 진산국민학교 석막분교·1994년 폐교) △조오섭(전남 삼산국민학교·1995년 폐교) 등 5명이다. 또 무소속 황보승희(부산 영선초·2009년 폐교) 의원이 있다. 모두 21대 국회가 개회되기 훨씬 이전에 폐교됐다. 이 가운데 중·고교 평준화 계획에 따라 문을 닫은 정진석 의원의 모교를 제외하면 나머지 11곳은 모두 인구 감소의 여파로 폐교됐다. 폐교의 위기는 1980년대 초반 학령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엄습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산업화와 함께 이탈 인구가 늘어나면서 폐교가 가속화됐다. 1993년 교육부는 아예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1982년부터 1999년까지 전국에서 중·고교를 포함해 2627곳의 학교가 자취를 감췄다. 2000년대 들어서는 1000여 곳이 추가로 문을 닫아 지난해 3월까지 총 3922곳에 이르는 학교가 폐교됐다.
폐교는 지방소멸 신호탄…“인구감소 악순환”
초등학교 폐교는 지방 소멸의 도화선이 될 것이란 우려가 짙다. 양희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초등학교가 사라지면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세대는 이사 올 가능성이 줄어들고 젊은 거주민은 떠나게 돼 인구가 더 줄어든다”며 “결국 인구 감소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측면에서 학부모보다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폐교를 더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학부모 외에 주민의 동의 여부까지 통폐합 기준으로 삼은 곳은 충북교육청이 유일하다. 일각에선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로 교육의 질이 좋아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에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서아무개씨는 “교육 측면에서 접근하는 건 잘못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초등학교는 이미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시설이 된 지 오래”라며 “초등학교가 사라지면 보육 서비스가 악화돼 부모들이 출산부터 꺼리게 될 텐데 교육을 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서씨는 "초등학교를 살릴려면 정부가 보육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보육 및 돌봄 수요는 외부 기관에 맞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교 이후도 문제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심은 폐교의 활용도가 높지만, 농촌에서는 이를 방치해 흉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3월까지 폐교된 학교 중 ‘미활용’되고 있는 학교를 조사해 보니 전국 366곳으로 집계됐다. 이유경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폐교의 증가는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늘리고 ‘깨진 유리창 법칙’과 같이 지역의 슬럼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벼랑 끝 초등학교 지키는 남매…“오늘도 밥 먹으러 9km 가요”
[르포] 폐교 위기 놓인 이재명·김도읍·박덕흠 의원 모교 가보니…
교원도, 학생도, 상인도 모두 힘들어진 지방 초등학교…“입학 홍보 봐줄 사람조차 없어요”
경북 안동시 예안면 월곡초 삼계분교의 학생 수는 2명이다. 한 학년이나 학급이 아니라 전교생 숫자다. 그마저도 남매간이다. 이곳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76년 졸업한 모교다. 1954년 독립 본교인 삼계국민학교로 설립됐지만 학생 수 감소로 1999년 분교로 격하되며 인근 월곡초에 편입됐다. 그 전에도 인근 4개 분교가 월곡초에 편입됐는데 2001년을 끝으로 모두 폐교돼 삼계분교만 남았다. 하지만 이곳도 이제 폐교 위기에 몰렸다. 지난해 경북에서 신입생 ‘0명’인 초등학교는 삼계분교를 포함해 32곳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도 신입생이 없으면 삼계분교에는 남매 중 한 명만 남게 된다. 1월9일 오전에 방문한 삼계분교는 겨울방학이라 유독 조용했다. 운동장은 텅 비어있었다. 개교 70주년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해에 학교의 겨울이 유달리 쓸쓸해 보였다. 그나마 주변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덕분에 주민들이 살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마을에 25년째 거주한다는 한 50대 여성은 “지금 삼계분교에 다니는 남매가 학교의 유일한 존재 이유”라고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남매는 방학 중 2주간 본교에서 진행하는 ‘돌봄학교(방과 후 수업)’에 참여 중이다. 이들은 학기 중에도 분교에서 오전 수업만 듣고 오후에는 9km 떨어진 본교로 간다고 한다. 분교에서는 급식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학교 측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분교가 문을 닫고 버스 지원 예산마저 끊기면, 삼계분교가 있는 안동시 예안면은 그야말로 ‘교육 격오지’가 된다. 점심 직후 월곡초 본교에 들렀다.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분교의 남매와 본교 전교생 등 10명의 장난기 가득한 웃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전재준 교무부장은 “학생이 적다 보니 두 학년을 하나로 합친 복식학급을 운영 중”이라며 “입학할 아이가 없는 데다 학생들끼리 상호작용도 제한적이다 보니 교육에 한계가 있다”고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교육 격오지’ 전락할 처지의 이재명 고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나온 부산 강서구 대사초는 전교생이 29명이다. 이재명 대표의 삼계분교보다 학생 수가 많지만 처지는 다르지 않다. 부산교육청은 ‘60명 이하(면 지역)’를 초등학교 통폐합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1월8일 오전 대사초를 찾았다. 학교 부근은 ‘제2의 도시’라는 부산의 명성을 무색하게 할 만큼 썰렁했다. ‘80평 임대’라고 적힌 스티커가 곳곳에 나붙어있었다. 학교 앞에 덩그러니 위치한 공실 상가는 아직 떼지 않은 간판 때문에 학원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예전에는 한 반에만 70명이 넘었어. 그땐 애들 이름도 다 못 외웠는데 지금은….” 학교 근처에서 만난 이아무개씨(80)가 학생이 급감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이씨가 미처 못 한 대답은 대사초의 학생이 대신했다. 이날 돌봄교실이 끝나고 복도에서 뛰어놀던 A양(10)은 “전교생 이름을 다 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학생이 없는 학교는 주변 상권에도 영향을 미쳤다. 학교 앞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아무개씨(60)는 “20년 전에는 우리 아이 친구들로 가게가 꽉 찼는데 지금은 도통 손님이 없다”고 푸념했다. 마트를 운영하는 김아무개씨(47)는 “아예 출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 기저귀나 분유를 들이지 않은 지 꽤 됐다”고 했다. 대사초 신입생 수는 2022년 역대 최저치인 1명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다소 늘어 8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국 초등학교 평균 신입생 수(64명) 또는 부산시 전체 평균 신입생 수(77명)에 비하면 여전히 한참 부족하다. 김도읍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사초 옆에 1600세대 아파트 단지가 곧 들어오는데 그러면 학교가 되살아날 것”이라며 “교육청도 이를 염두에 두고 폐교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부산 강서구의 합계출산율이 1.18명으로 부산 16개 구·군 중 유일하게 1명 대를 기록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원 예산은 충분…수학여행 공짜로 갑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졸업한 충북 옥천군 안내초는 전교생이 32명이다. 역시 충북교육청 기준상 통폐합 대상이다. 그런데 지역 내에선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 한다. 1월9일 만난 하종진 안내초 교감은 “관내 총인구가 줄어들면서 학교 규모도 전체적으로 축소됐는데 우리 외의 다른 학교가 입은 타격이 더 심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같은 옥천군에 있는 안남초는 학생 수가 16명에 불과하다. 그래도 절박하긴 매한가지다. 돌봄교실을 지도하던 한 여성 봉사자는 “어떤 학부모가 ‘학생들이 너무 적어 걱정된다’며 지인을 설득해 그의 자녀를 전학 오게 한 적도 있다”며 “이렇게까지 해도 학급 하나를 채우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종진 교감은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모으려고 각종 홍보활동을 계속해 왔지만 효과가 없다. 홍보활동을 봐줄 사람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 밖에 교사들의 부담이 커진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학생 수와 함께 교원 수도 줄어드는데 행정 업무는 그대로여서 1인당 업무량이 늘어난 탓이다. 박덕흠 의원은 “인구 소멸이 심각한 현실에서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이제는 전(全)정부 차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래도 학교 측은 학생 수 감소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한다. 하 교감은 “학교가 작아도 지원 예산이 충분해 아이들은 수학여행을 공짜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턴 승마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안내초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한아무개씨(45)는 “넉넉한 학교 재정 덕분에 따로 교육비가 거의 들지 않는 점은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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