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에 대한 해외 처벌 수위는?…무관용 원칙
미국 ‘엔론 사태’ CEO에 185년형…중국은 1조 가까운 벌금
자본시장에서 주가 조작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간단하다.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일단 처벌이 '솜방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당이득에 대한 추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낮은 형량과 추징금은 국내 증권시장에서 주가 조작이 끊이지 않는 주된 이유로 꼽힌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의 경우 주가 조작 사범에게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까. 일단 미국의 경우 주가 조작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지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엔론 사태’에 연루된 경영진들에 대한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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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업이던 엔론은 한때 전 세계 2만10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글로벌 공룡기업이었다. 사태는 2001년 엔론 경영진이 분식회계를 통해 주가를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주가는 폭락했고, 엔론은 결국 130억 달러라는 당시 사상 최고 부채를 남긴 채 파산했다. 이 일로 엔론 회장이던 케네스 레이는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고, CEO이던 제프리 스킬링은 14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했다.
중국의 경우 벌금이 천문학적이다. 기업의 존폐가 흔들릴 정도다. 실제 중국 종합물류업체인 베이바다오그룹은 주가 조작 사실이 적발돼 현지 금융 당국으로부터 벌금 55억 위안을 부과받았다. 한화로 9625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베이바다오그룹은 차명계좌 300개를 동원해 상장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미배당주를 대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2017년에도 중국 금융 당국은 개인 간 대출(P2P)업체인 상해다륜실업의 시안 얀 회장에 대해 주가 조작 혐의로 34억8000만 위안(한화 5739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시안 얀 회장은 물론 사건에 가담한 10여 명은 영구적으로 중국 증권 거래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반해 국내는 주가 조작이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되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경영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