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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에 들끓는 여론…“불통, 무원칙”
文대통령,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더 못 미뤄"
청와대는 10월2일 유은혜 장관 임명 사실을 알리며 "교육 제도 혁신과 수학능력시험 등 산적한 교육 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우려가 컸던 만큼 임명 강행의 후폭풍은 거세다. 유 장관의 임명을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들어서만 오후 4시 현재까지 40여건 올라왔다. 유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부터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난까지 다양하다. 극단적으로는 '문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다' '스스로 인사 원칙을 저버린 대통령은 사퇴하라'는 등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가뜩이나 '지뢰밭 국회'인데…갈등 더 커져
'심재철 사태' 등 정쟁과 상관없이 유은혜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애초부터 낮게 점쳐졌다. 유 장관의 전문성 부족, 위장전입 등 논란 속에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컸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를 잡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꼬투리 삼아 정기국회 의정활동 중인 야당 의원을 막무가내로 압수수색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한 문재인 정권이 끝내 유은혜 카드를 밀어붙였다"며 "위장 전입에 병역 면제, 정치자금 허위 보고, 지역사무실 임대료 대납, 짝퉁 회사 상표권 도용 의혹까지 있는 유은혜 의원에게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맡겨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학부모 96%가 전문성과 도덕성을 문제 삼아 '이 사람(유 장관)만은 장관이 돼선 안 된다'고 함에도 나 몰라라 임명을 강행한 정권이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의 독단에 아이들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유은혜 의원은 즉각 장관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야당의 간곡한 호소에 귀 기울여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임명 철회를 거듭 촉구한 뒤 "야당이 아니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여론을 등에 업은 정치권에 청와대는 군색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 장관이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대 여론이 빗발치는 데도 어차피 임명을 강행할 거였으면 청문회가 왜 필요하냐'는 지적에 청와대는 "청문회 또한 국민의 눈과 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유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절대 다수, 과반이라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것이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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