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비리 방패막이 하는 ‘불체포 특권’ 개선해야”

20대 국회에서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 대거 당선되면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남다르다. 경북 영천시·청도군에서 처음 당선된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도 이들 중 하나다. 경찰대 2기로 경찰 조직에 처음 입문해 경기경찰청장까지 지낸 이 의원은 4·13 총선에서 고향 선배이자 경찰 선배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무소속)을 꺾고 당선됐다. 

당시 이 의원은 51.4%의 지지율로 최 전 청장에게 근소한 차이(2.8%포인트)로 신승(辛勝)을 일궈냈다. 그만큼 정치 신인으로서 쉽지 않은 선거전을 치러낸 결과였던 셈이다. 국회 개원 이틀째인 5월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의원은 선거 당시를 떠올리며 정치 신인으로서 느끼는 현실정치의 진입장벽을 거론했다.

예비후보 등록 후에 정치 신인으로서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간이 채 4개월이 안 됐다. 당의 공천도 늦어지고 후보등록을 하기 2주 전에야 비로소 후보로 결정됐다. 모든 여건이 불리했다. 그나마 선거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고 최선을 다했다. 그 진정성을 지역 유권자가 평가해주셔서 당선됐다고 생각한다. 

경쟁 후보들은 10년 이상 오랜 기간을 지역에서 (선거) 준비를 했거나 현역 의원으로서 활동한 분들이었다. 정치 신인 입장에서 (이들과)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다. 특히 현행 선거법 틀 안에서 정치 신인을 받아들이기엔 여러 제약들이 많다는 점을 느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가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정치에 뜻이 있고 자신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와 경쟁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 그래야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30여 년 공직생활을 하고 퇴직을 하니 고향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평생을 공직에서 일한 터라 정치를 잘할 수 있는 분야로 판단했고, 총선까지 나오겠다고 마음먹었다. 더욱이 19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준 실망감이 크지 않았나. 국회의원이 국민을 걱정하는 것인데, 오히려 국민이 국회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풍토를 고쳐보고자 하는 의지가 총선 출마 결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아직 특별한 모임은 없다. 경찰 출신이라고 해서 경찰 입장만 대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본적으로 지역구민을 대표하는 것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깐. 다만 아무래도 경찰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의원들에 비해 훨씬 높을 것이다. 경찰 조직의 역할이나 특성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으니 경찰 조직 발전이라는 영역에선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공통분모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19대 국회에선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의가 흐지부지됐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지금 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경찰 역할이 있다. (경찰의) 수사권도 일반적인 부분에서 독자적으로 행사되고 있다고 본다. (수사권 독립 문제를 풀기 위해선)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배양돼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수사권 독립의) 장단점 등을 잘 이해시키고, 우리 사회 전체가 어느 정도 선에선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구체적인 법안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국민에게 존중은 아니더라도 욕 좀 덜 먹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국회는 우리 사회에서 생기는 풀기 힘든 갈등을 토론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오는 것이 큰 기능이다. 다양한 갈등의 문제를 화두로 국회에서 격렬한 토론을 거치면서 그 결과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것 같다. 

또 행정부 입장에서 의회가 성가신 존재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피감기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이것저것 업무를 하다가도 국정감사를 앞두면 내가 했던 것을 되돌아보게 됐다. 차분히 지나온 업무를 돌아보고 문제점은 없었는지, 아니면 이 업무의 효과는 어땠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국회를 통해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은 무척 큰 것 같다. 그런데 국회 자체가 갈등을 일으켜서 국회 발전에 지장을 준다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 같은 것 있지 않나.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한 것이다. (과거)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시대 같으면 그런 제도들의 순기능이 있을 수 있었다. 정권과 관련한 예민한 문제를 터트린다고 해서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많이 다르지 않나. 산업화 못지않게 민주화에 성공했고, 누구나 정치적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여건도 있다. 특히 국민들이 보기엔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은 오히려 의원들의 방패막이가 된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특권이 개인비리의 방패막이가 되는 것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우리 말고도) 같은 고교 출신이 많지 않나(웃음).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집권여당이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뒷받침하는 큰 책임이 있다. 또 새누리당 의원 누구에게 물어봐도 박근혜 정부가 잘못되길 바란다고 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나. 나도 그와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박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뿐이다. 지역 유권자들도 박 대통령이 터무니없이 공격당하거나 국정운영의 발목이 잡히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많이 얘기한다. 그분들을 대변하려는 것뿐이다.  

거의 안 한다고 보는 게 맞다. 아침저녁으로 전화할 것 같죠?(웃음). 휴대폰을 보세요. 본인 일이 있을 때 연락을 주고, 내가 일이 있으면 문자를 하는 정도일 뿐이다. (언론에 비치는 것처럼) 아침저녁으로 전화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 원내부대표를 맡으니깐 (최 의원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정진석 원내대표를 청와대에서 1년 정도 모신 인연이 있다(이 의원은 2011년 무렵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정진석 정무수석과 함께 일했다-편집자 주). 누구의 사람이기보다는 서로 너무 잘 안다는 점이 (부대표 인선에도) 반영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