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건수 3년 사이 40% 증가

최근 3년 사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건수가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건수는 2020년 976건에서 2023년 1372건으로 40.6% 늘었다. 특히 올해는 ‘티메프 사태’로 8월 말 현재 이미 133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쿠팡과 관련한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올해는 티메프 사태로 티몬이 분쟁조정 접수 건수 1위에 올랐다. 위메프(3위)와 인터파크커머스(5위) 등 큐텐그룹 계열사들도 상위권에 있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증가세다. 이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934건이던 온라인 플랫폼 피해구제 접수는 지난해 3398건으로 15.8% 늘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4358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접수도 올해 8월 말 기준 티몬이 1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와 쿠팡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을 미리 지정하고 상시 모니터링해 불공정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