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급감에 세수펑크는 여전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5조원대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미 납부한 주식 외에 현금을 일시에 납부하면서 올해 세수가 약 4000억원 늘었다.
11일 세무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의 배우자 유정현 엔엑스씨(NXC) 의장 일가가 최근 상속세를 완납했다. 유 의장 일가는 전체 상속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주식물납분 4조7000억원가량을 제외하고 1000억원대씩 5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던 현금납부분을 최근 일시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2월 김 회장 별세 이후 유 의장 일가는 넥슨그룹의 지주회사인 NXC 주식 약 4조7000억원어치를 작년 2월 정부에 물납했다. 여기에 유 의장 일가가 최근 지분 매각·자금 대여로 확보한 금액으로 낸 규모를 더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5조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4000억원대 세수 증가에도 올해 세수결손을 메우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올해 세수펑크 규모는 최대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수펑크는 대부분 법인세 감소에 기인한다. 올해 1∼7월 법인세 수입은 작년 동기보다 15조5000억원 급감했다. 상속·증여세는 7월까지 9조1000억원 걷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국세는 208조8000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올해 연간 국세수입이 작년 실적보다 23조2000억원 많은 367조3000억원일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짰지만 실제로는 9조원가량 덜 걷혔다.
정부는 이달 중 세수 재추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