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노·사·정 힘 모아야”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저출생, 고령화, 일자리 불안 등을 언급하며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취임식을 통해 “저출생, 고령화로 활력이 떨어지고 급격한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현 정부의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위해 ▲노동약자 보호법 마련 ▲임금체불 청산 ▲규제 완화 및 노동개혁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중대재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선 “추석을 앞둔 지금도 아직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임금체불액이 2200여억원에 이른다. 이제 일하고도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확대해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청년에겐 좋은 일자리가, 고령자에겐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져 세대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과 출산, 양육이 공존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지난 6월 마련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법 제도 개선과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아니지만, 노사법치의 기틀 위에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반드시 노동 현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역사와 사회의 주역인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으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