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위 채용 특혜 의혹’ 수사로 드러난 靑-중진공-타이이스타젯의 삼각관계
문재인 정부의 해묵은 비리 의혹이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전 사위 서아무개씨다. 검찰은 문다혜씨와 서씨 부부(현재는 이혼)가 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 민관의 ‘삼각축’이 부당한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삼각축이란 청와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그리고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이다.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특혜’ 의혹 등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이 삼각축의 연결고리를 파헤치기 위한 포석이다. 나아가 삼각축의 배후에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일련의 사건은 2018년에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됐다. 서씨는 그해 3월 원래 일하던 모바일 게임업체 ‘nx스튜디오’를 그만뒀다. 이후 4개월이 지나 태국의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상무로 취업했다. 문다혜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한 시기는 이즈음이다. 서씨의 이직 사실은 2019년 곽상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처음 공론화됐다.
의혹의 발단은 2018년 다혜씨의 태국 이주
서씨가 상무로 취업한 타이이스타젯이 전 근무지인 게임업체와 사업 분야가 전혀 다르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게다가 경남 양산 출신의 서씨는 태국에 연고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들어간 사실을 두고 온갖 의혹이 불거졌다. 그중 관건은 국내 저가 항공사 ‘이스타항공’과의 연관성이다.
둘은 이름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사용한 로고도 같다. 게다가 이스타항공은 350억원 상당의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료를 모두 지급 보증하기도 했다. 그 밖에 시사저널은 타이이스타젯 지분 99.95%를 보유한 법인 ‘이스타젯에어서비스’가 이스타항공의 태국 티켓 총판회사란 사실을 단독 확인한 바 있다.(시사저널 2021년 5월31일자 “文 대통령 사위 ‘유령회사’ 취업했나…1억 벌고 70억 팔아치웠다” 기사 참조)
이스타항공 창업주는 이상직 전 의원이다. 그는 타이이스타젯과의 관계를 줄곧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로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는 이 전 의원임이 사실상 공식화됐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을 빼돌려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기소됐고, 전주지방법원은 올 1월 이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럼 서씨는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를 얼마나 받았을까. 박석호 대표는 배임 혐의 공판 과정에서 “이상직 전 의원이 서씨 월급을 800만원에 맞추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 월세도 따로 10만 바트(약 380만원) 줬다”고 밝혔다. 월 총액 1180만원꼴이다. 태국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 2만9500바트(110만원)에 비하면 10배가 넘는다.
검찰은 박 대표의 증언 등을 근거로 2018년 7월부터 2020년 초까지 타이이스타젯이 서씨에게 지급한 액수를 총 2억여원으로 보고 있다. 비교적 고액의 급여지만 서씨의 회사 내 역할은 이스타항공과의 업무 협조, 비행기 리스 관련 서류 처리 등 단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씨의 급여 지급 내역을 추산할 수 있는 정황은 이처럼 사법 처리 과정에서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당초 검찰 수사를 촉발한 대목은 지급이 아닌 ‘지출 내역’이었다. 이는 2019년 초부터 시작된 곽상도 전 의원의 의혹 제기로 처음 공론화됐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은 곽상도 전 의원 보좌관 시절이던 2020년 1월 문다혜씨·서씨 부부의 태국 생활을 직접 목격한 바 있다.
40평 고급 맨션과 수천만원 학비 국제학교
6월21일 시사저널과 만난 이준우 위원은 “문다혜씨 부부와 어린 아들은 해외 주재원이나 대사들이 주로 사는 고급 주택인 ‘릴리 하우스(Lily House)’에 살았다”고 말했다. 이곳은 방콕시청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한 동짜리 아파트다. 높이는 8층에 세대 수는 총 35개다. 이 위원은 “문씨 가족 집의 경우 공과금을 포함해 월세가 330만원 정도”라고 했다. 이어 “관리인은 방 3개짜리 집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홈메이드(가사도우미)가 거주하는 방을 포함해 4개”라며 “홈메이드를 데리고 살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태국 부동산 중개사이트를 보면 릴리 하우스 내 방 3개짜리 집의 면적은 145㎡다. 공용 수영장과 헬스장이 딸려 있다.
릴리 하우스에서 차로 약 25분 떨어진 곳에는 ‘인터내셔널 프렙스쿨(Bangkok International Prep School)’이란 건물이 있다. 문씨 아들이 다녔다는 국제 사립학교다. 이 위원은 “학교에 갔을 때 문씨 아들을 현장에서 만났고, 앨범에서도 얼굴을 찾았다”고 말했다. 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학 중인 학생은 3세부터 18세까지 1600명이 넘는다. 교육 과정은 영국식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한다. 국제대회 규격에 맞는 축구장과 수영장을 비롯해 실내체육관, 음악연주실, 공연장, 도서관, 영화관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위원이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학비 안내문에 의하면, 문씨 아들이 학교를 다녔던 2019~20년 당시 입학료는 △보증금 4만 바트 △등록비(1~6학년) 14만 바트 △수수료 2만5000바트 등 20만5000바트다. 6월말 환율로 약 773만원이다. 또 1~6학년 수업료는 연간 52만6000~55만6000바트(1984만~2097만원)다. 여기에 연간 급식비가 3만1000바트(117만원) 추가된다. 모두 합하면 2874만~2987만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학교 입학 첫해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다.
게다가 이 위원은 “학교 상담교사가 ‘거의 모든 학생이 방과 후 수업을 받는다’고 안내했다”며 “이를 포함해 보니 4000만원 가까운 금액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문씨 가족의 태국 거주기간으로 추정되는 2년 내내 아들이 학교에 다녔다고 가정하면, 학비만 8000만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위원은 “학비와 집세만 따져도 2년 동안 1억5000만원 넘는 금액이 나오는데, 이 돈의 출처에 대해 명백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씨가 이주 국가로 태국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서는 “교민이 많은 미국이나 유럽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은 현재 인사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골자는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청와대가 부당한 개입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이사장 선임 공고가 나기도 전에 내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삼각축 배후로 의심받는 백원우와 임종석
이 전 의원이 임명될 당시 중기부에는 그를 포함해 최종 후보 3명이 보고됐다고 한다. 이 중 중진공 간부 출신인 한 후보는 작년 12월 검찰에 “3명 중 내 면접 점수가 가장 높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떨어졌다는 건 내가 들러리였다는 뜻”이란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밝히기 위해 올 1월 중기부의 홍종학 전 장관과 최수규 전 차관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했다.
5월에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이 전 의원 내정을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회의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참석했다고 한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의 조사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을 통해서도 문씨 가족의 태국 정착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5월 문씨의 태국 이주 당시 중진공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방콕 센터장이었던 A씨를 소환조사했다. 그가 중진공 본부로부터 연락을 받고 문씨에게 현지 부동산 중개인을 소개해 줬다는 것이다. 한국 국적인 해당 중개인은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후 다시 태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A씨의 개입 사실은 중진공이 문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했음을 시사한다.
행정력 동원 의혹을 받는 기관 중에는 청와대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5월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B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문씨 가족의 태국 이주에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백원우 민정비서관 밑에서 대통령 가족 및 친·인척을 관리하는 조직의 팀장을 맡은 바 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였다. B씨는 현재 조국혁신당에서 당직자로 일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월 백원우 전 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