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 이후 상승세 둔화하고 있는 건 사실”
“신생아 특례 등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 원인 아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8 공급대책 발표 이후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박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집값 흐름에 대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나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을 언급하며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 때문인지, 7~8월 계절적 비수기 영향인지 속단하기 어렵지만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시장은 생물과 같아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정부도 예의주시하며 계속해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8·8대책 직후인 8월 둘째주 0.32%를 찍은 뒤 매주 하락해 9월 첫째주는 0.21% 상승을 기록했다.
박 장관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으로 빌라 회피로 인한 전셋값 상승을 꼽았다. 그는 “전세사기를 비롯한 빌라 시장의 문제로 인해 아파트 전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인기지역 신축아파트 가격을 올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정책대출에 대해선 “집을 살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정책대출을 통해 샀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책대출은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며 “청년층이나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대출의 경우 또 청년 내집마련과 저출산 등 또 다른 중요한 정책목표가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책대출 금리를 시중금리 변동에 맞춰 조정할 수 있으나, 대상을 축소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부도 정책대출 급등세에 대해 의식하는 모습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000억원을 넘어서면서 당초 이달 중 적용하려던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시기를 연말로 늦췄다.
박 장관은 현재 집값 상승이 과거 정부 때처럼 급등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는 (앞서) IMF 사태 극복을 위해 통화량이 늘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19로 돈이 많이 풀린 시절인데 공급 부족과 맞물려 상승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통화 관리 측면도 있어, 이런 부분을 비교해 단편적으로 말하기보다 전체적인 상황이 (그때와)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