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정보 공개 항목에 제조사·주원료 등 추가
신축 지하주차장엔 습식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앞으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개하는 배터리 정보는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등인데, 여기에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의 공개 의무 항목을 추가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BMS(배터리관리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한다.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우려가 커진 만큼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 주차장에는 원칙적으로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한 총리는 "기존 건물의 스프링클러 안전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성능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주차장 내부 마감재 등의 방화 설비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는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소방관·지방자치단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도 대폭 강화한다. 또 전기차 화재의 특성상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은 만큼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총리는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응급 의료 현장 문제와 전염병 대유행 대비 등에 대한 사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오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응급 의료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마련해 인플루엔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 체계를 대폭 확대하고, 충분한 물량의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는 등 대유행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