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건 인원은 19대보다 2배 가까이 증가…정당 고소·고발 건도 3배 늘어나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사범이 5년 전 19대 대선에 비해 1.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관련 사범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대 대선 선거사범으로 구속된 9명을 포함해 732명이 입건됐으며 이중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9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 698명에 대해선 현재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이 431명(58.9%)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선거폭력 82명(11.2%), 금품수수 17명(2.3%), 관권선거 15명(2.0%), 기타 187명(25.5%)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입건 인원은 18대 대선보다 2.6배, 19대 대선보다 1.7배 증가했다. 특히 이번 대선의 여론조작 사범은 18대보다 4.3배, 19대보다 3.4배 늘었다. 반면 금품수수 사범은 감소했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 중 83%는 정당 또는 시민단체 등에 의한 것으로 18대(33%)·19대(58%) 대선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고소·고발 주체는 정당이 263명(43.2%), 시민단체 등 제3자가 242명(39.7%), 선거관리위원회가 92명(15.1%), 후보자 10명(1.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오는 6월1일 실시될 예정인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총 220명이 입건됐으며, 이중 19명이 재판에 넘겨지고 59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히 사건을 처리,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