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8개월 걸린 이화영 재판의 역사
사법방해 의혹 불거진 이례적 장면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 번째’ 재판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선고 결과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실 자체를 1심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부의 편파적인 증거 채택 등에 반발하며 항소했지만 파장은 만만치 않다. 검찰은 6월12일 제3자 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시사저널 “‘尹사단’ 수원지검과 이화영의 ‘입’에 달린 이재명의 두 번째 위기” 기사 참조).
애초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검찰이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쌍방울의 법인카드 이용과 같은 뇌물 등의 문제였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해외 도피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해 입국한 뒤 대북 송금 문제가 더해진 것이다.
이 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쌍방울에서 내의 한 벌 사 입은 것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의 관계를 부인했던 입장을 뒤집으며 상황이 바뀌었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서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급기야 이 전 부지사까지 2023년 6월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화영 부인,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
이때부터 이례적인 장면이 반복됐다. 이 전 부지사의 부인 A씨가 지난해 7월25일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정신 차리라”고 질타한 일은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A씨는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반대했고,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증언을 추진한 변호사도 일방적으로 해임했다.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진술을 번복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 A씨가 지난해 7월20일 구치소에서 남편을 접견할 당시 “저쪽이 도와준다니까 같이 저항을 하자.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말한 사실이 올해 뒤늦게 드러났다. 이 대표가 방북 비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쓰인 이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는 이로부터 하루 뒤인 7월21일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사법방해 의혹도 증폭됐다. 당시는 ‘친명계’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과 A씨의 소통 의혹이 언론을 통해 불거졌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친명계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지원을 고리로 회유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당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재판 초반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며 이 대표에게 관련 자료를 넘긴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특정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의 반대에도 재판을 강행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의 기존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B씨는 논란 끝에 진행된 지난해 8월8일 재판에서 이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보고를 부인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일방적으로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가 재차 반대하자 재판부 기피신청서, 변호사 사임계까지 낸 후 재판 도중 퇴정했다. 이후 재판은 변호사 재선임 등의 사정으로 수개월 미뤄졌다.
그리고 4·10 총선 직전인 4월4일 재판에서는 ‘검찰 술자리’ 주장이 제기됐다. 검사가 청사에서 김 전 회장과 술자리를 만들었고, 이 전 부지사가 이때 검찰에 의해 회유당해 이 대표와 관련한 허위진술을 했다는 취지다(시사저널 4월29일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의 술판 주장 오락가락” 기사 참조).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여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