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문책‧사과 요구에 선 그은 대통령실 “개혁 동력 떨어뜨려”

대통령실이 2025학년 의대 증원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의료계도 대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2일 SBS 라디오에서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수능 원서접수도 지난주에 끝나 52만 명이 (시험을) 보게 돼 있고, 9월9일부터 수시모집에도 들어갔다"면서 "입시단계에 넘어온 사안을 다시 되돌리거나 조정을 하자라는 것은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고 일축했다. 

장 수석은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 '2025학년도 증원 논의 없이는 대화에 참여 못한다'는 등의 전제조건 없이 자유롭게 대화를 해보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화 의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의료계가 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 주장을 하면 저희도 의견을 내고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면서도 "2025학년도 정원 문제는 이런 단계에 와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정책 관련자 문책과 대통령 사과에 대해 장 수석은 "의료개혁은 1년8개월 이상 준비해온 사안"이라면서 "모든 개혁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갈등 상황이 된다고 해서 사과를 한다거나 문책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일축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가 근거를 갖춘 새 답안을 낸다면 2000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는건가'라는 질문에는 "2000명이라는 숫자 뒤에 그런 근거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00명이 오답이라고 한다면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대안을, 그냥 숫자만 제시할 게 아니고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가져와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몇군데 여기서 논의를 해보겠다는 분들이(단체가) 있다. 개문발차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의료계에 대화할 수 있는 분들이 됐다면 먼저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인데, 그분들이 대표해서 들어오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