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6세 이하 SNS 사용 금지…호주 “연령제한법 연내 도입”

호주 정부가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설정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0일 호주 ABC 방송에 출연해 SNS는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며 연내 SNS 연령 제한법 도입을 위해 조만간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4~16세가 될 전망이다.

앨버니지 총리는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운동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아이들이 현실에서 사람들과 진짜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세대도 이러한 도전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며 “SNS는 아이들을 진짜 친구와 진짜 경험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덧붙였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부 지역별로 SNS 연령 제한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법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었다. 호주에서 SNS 연령 제한법이 통과되면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된다.

호주 야당 역시 SNS 연령 제한을 지지하고 있어 법 통과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앞서 야당인 피터 더튼 호주 자유당 대표도 SNS 접속 가능 연령을 제한해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집권 후 100일 이내에 연령 제한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호주에서는 청소년들의 SNS 중독 현상 및 관련 폭력·혐오 사건 등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시드니 한 교회에서 벌어진 16세 소년의 흉기 테러 사건의 경우 이 소년이 극단주의 단체에 속해 있었고 이들은 SNS를 통해 활동했다.

2023년 시드니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12~17세 호주인 약 75%가 인스타그램 등 SNS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SNS로 음란물 등 각종 부적절한 내용의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 미국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도 저서 《불안 세대》(The Anxious Generation)에서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뇌 회로를 바꿔놓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세 전에는 스마트폰을 갖지 못하게 하고, 16세 미만은 SNS 이용을 금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