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구속되고 ‘술타기’로 비판받은 김호중의 보석금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이 보석을 신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보석 신청서를 냈다. 5월24일 구속된 지 세 달 만이다. 이에 따라 보석 심문기일이 새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보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보석금의 산정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죄 내용, 죄질, 경제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통상 500만~2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김씨의 경우 죄질을 떠나 경제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억원으로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사회적 비판 여론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보석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 지난 7월 법원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2018년 2월 구속됐지만 5개월여 만에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김씨는 지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9월30일 검찰의 구형량이 발표되는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11시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도 있다. 또 사고 당일 일정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에 술을 마시는 소위 ‘술타기’ 수법을 써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방해한 사실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결국 정확한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를 기소 항목에서 뺐다. 대신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