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의장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정지 문제와 관련, 한·미가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13일 서울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주재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도 북한의 하마스식 도발 저지를 위해 (9·19합의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이 체결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비무장지대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일부 합의 내용이 한·미가 가진 군사 자산을 활용한 대북 정찰 역량을 저하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 최근 논란이 이어졌다.
신 장관은 지난달 27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정부 내에서 협의 중이며, 미국도 효력정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북한군 장사정포 등 군사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며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신 장관은 이날 오스틴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전쟁 도발하게 되면 없어지는 건 김정은 정권일 것이요, 얻어지는 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통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