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물질 감시체계·수산업 금융지원 등에 수조원 투입
정필모 “무책임하게 방류한 일본에 구상권 청구해야”
2023-10-26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환경보건시민센터·서울환경운동연합 등 환경 단체 회원들이 지난 11일 광진구 서울윈드서핑장 인근 한강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고자 올해부터 6년간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요청해 각 부처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 자료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3조1437억원의 예산이 쓰일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3조1128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3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6억원어치의 예산을 차지할 예정이다. 해수부 예산은 올해 5045억원에서 내년에 7124억원으로 늘어나고 이후에도 해마다 4500억원 이상이 투입될 방침이다.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은 수산업 타격과 어민 피해 방지 관련 20개 사업에 쓰인다. 2028년까지 6년간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곳은 비축사업(약 8721억원)이고, 수산금융 자금 2차보전 사업(약 7254억원)과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약 575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수산물 소비 촉진과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에도 4624억원이 투입된다.
해양 방사성 물질 감시체계 구축·운영(578억원), 해양 방사능오염 사고 대비 신속탐지 예측 기술개발(204억원)을 포함해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등에도 예산이 계속 들어갈 예정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야 하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자로 폐기를 205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지만 일부 전문가는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을 점친다. 2028년 이후 추가로 들어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예산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필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가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해 인접국에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방류를 추진한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