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교 프레임’ 전쟁에 여론은 ‘외면’ [최병천의 인사이트]

‘친일·반중 정당’ 대 ‘친중·반일 정당’ 낙인찍기…상대 정당 악마화 수단으로 외교 활용

2023-07-16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주말에는 부산, 인천, 강원 지역을 돌며 장외집회를 했다. 이재명 대표도 직접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은 단식농성을 하거나 항의 방문하는 의원단을 꾸려 일본에서 직접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런 행동들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를 내년 4월 총선까지의 국면에서 매우 비중 있게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선거에서 매우 유리한’ 이슈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여론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은 여론조사에서 확인된다. 예컨대 한국갤럽은 6월27~29일 1007명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후쿠시마 방류가 우리나라의 해양과 수산물을 오염시킬까 봐 걱정되십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걱정된다”는 응답이 78%였다. “걱정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걱정” 62%, “어느 정도 걱정” 16%,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11%,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9%였다.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5월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AP 연합

“오염수 방류 반대” 높아도 野 지지율 안 올라

한국갤럽 기준으로 6월 5주 차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30%대 중반쯤에 해당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걱정한다’는 78%의 비율은 꽤 높은 편이다.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세게 제기할수록 민주당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도 민주당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됐을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해 ‘친일·반중 정당’이라는 외교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해 ‘친중·반일 정당’이라는 외교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 프레임 전쟁’이다. 양당의 의도는 실제 지지율 변동으로도 연결됐을까? 3월초부터 최근까지, 정치권에서는 외교 프레임 전쟁의 일환으로 크게 4가지 사건이 있었다. 첫째, 3월6일 외교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3월16일 윤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민주당은 굴욕외교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친일당’으로 프레임했다. 국민의힘은 통 큰 결단으로 치켜세웠다. 둘째, 4월27일 윤 대통령은 미국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다.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셋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월8일 싱하이밍 중국대사와 만찬 회동을 했다. 싱하이밍은 15분간 일장 연설을 했다. ‘한국이 미국에 베팅하면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게 요지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친중당’으로 공격했다. 넷째,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이다. 이와 같이 3월부터 최근까지의 일본, 미국, 중국과 관련된 ‘외교 일지’를 정리해 보면 [표]와 같다. 그럼 실제로 지지율 변동은 어땠을까? 하나씩 살펴보자(한국갤럽 기준). 첫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 발표와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진다. 3월 1주 차 ‘잘하고 있다’ 비율은 36%였다. 이후 4월 2주 차까지 27%로 하락한다. 6주에 걸쳐 9%포인트 떨어졌다. 둘째, 4월28일 윤 대통령은 미국 의회 연설을 했다. 4월 2주 차 27%로 지지율이 바닥이었다. 7월 1주 차는 38%가 됐다. 4월 2주 차와 비교하면 11%포인트 상승했다. 셋째, 이재명 대표는 6월8일 싱하이밍 중국대사와 만찬 회동을 했다. 싱하이밍의 일장 연설이 있었다.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 민주당 지지율은 6월 1주 차 32%, 6월 3주 차 34%, 6월 4주 차 31%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올랐다가 소폭 내렸다. 이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에게 일장 연설을 들은 것은 분명 정무적인 미스였다. 그러나 여론조사로는 명징하게 포착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여론에 미친 영향은 ‘불투명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넷째,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반대 투쟁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역시 별 영향을 안 미쳤다. 민주당이 반대 투쟁을 본격화한 것은 6월 초부터 최근까지다. 이 기간 윤 대통령의 지지율만 보면, 오히려 상승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양쪽 모두 제자리걸음에 가깝다. 종합해 보면, 국민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반대 투쟁에 대해 호응하는 것도 아니다.

구한말·해방 직후 이어 다시 ‘외교의 시대’

식민지 트라우마를 간직한 한국인들에게 반일 정서는 매우 강력하다. 그러나 최근 각종 조사에 의하면 반중 정서가 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반일 정서든, 반중 정서든 상대 정당을 악마화하거나 낙인찍기 수단으로 외교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 비중은 약 20%다. 많을 때는 약 25%였다. 한국에 중국은 여전히 최대 교역국이다. 반면 최근 세계 질서 변동의 가장 중요한 축은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다. 대만과 한반도는 국제적 균열선의 핵심에 위치한다. 외교의 기본 원리는 ‘세력 균형’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통일전선’이다. 한국은 일본에 대해 할 말은 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동북아에서 중국 패권을 경계하기 위해, 한·미·일의 군사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구한말과 해방 직후에 이어 한반도에 다시 ‘외교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